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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최저임금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일반직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그리고 최저임금을 시행하지 않을 시 법적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o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2009년도 최저임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 2009년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이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를 감액한 금액(시급 3,2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중 최저임금때문에 민원을 드립니다.여자친구가 11월17일부터 모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수습기간이라고 하는데요.이때 임금이 하루 천원씩해서 만이천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해도 월 급여의 70프로는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참고로 월 급여는 백삼십만원 입니다.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법상 현재 ‘0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이며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3,393원)를 해당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의해 수습기간 3월이내인 경우 시급 3,393원, 일급 27,144원(8시간 근무시) 이상(주 40시간 근무제일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할 때 월최저임금은 709,137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에 미치지 않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바,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및 민원실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을 하거나,
      - 또한 노동부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신청(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 구제 신청하기 또는 기타 진정 신청하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아파트 경비원 급여 산정시 휴게시간을 더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 2009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해도 현재 지급액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휴게시간이 늘고 경비원에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적어질경우 노동법에 저촉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제 적용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000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은 2009년 최저임금액의 80%인 시간급 3,200원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동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년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제가 요 근래 겨울방학이고 이제 곧 대학교를 다녀야돼서..등록금을 벌 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있는데요인터넷 구인광고로, 주로 편의점 알아보고있는데..막상 면접보러 찾아가니 시급이 3500원... 더 심하면 3000원이라고 하더군요최저임금법이 3,770원 아닌가요?더군다나 이 넓은 서울 대도시에서 3000원이라니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전화통화상에는 시급을 말해주지도않고 막상 찾아가서 고등학생인걸 보니3000원이라고 말하는게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기가찼습니다.학생이라고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이제 곧 졸업반이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는건데 ..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지금 아르바이트에 관한 거의 모든 구인광고 사이트에 시급 협의라고 되어있는곳몇군데를 전화해서 고등학생인데 시급 얼마냐고 확인하면 거의다 최저임금법에도해당하지않는 3500원을 부릅니다.이런 피해신고는 어디에다가 해야되며, 신고하면 그 비양심적인 점주분들께서는어떤 피해를 보는지 알고싶습니다.아무리그래도 같은사람인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너무 억울하네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시되어 있는 현행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3,770원(※ 2009년도에는 4,000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됨)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ㅇ 다만, 법 해석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과정에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귀하가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을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시정지시 또는 사법처리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훼미리마트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근데 22일부터 일을하였는데요30일날 그만두려고합니다이유는 시급이 2800원 이기때문이네요..그래서 그만두려고하는데 편의점같은데는 최저임금이 따로있나요?글구 관두면서 돈을 30일날 정산해달라구하니까 한달뒤에 찾아오라네요 그때 준다고 이거 불법아닙니까? 저도 돈벌려고 알바한건데 돈을 못받고 한달뒤에 받으라네요 ㅠ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최저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08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3,770원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위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약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시간급 2,800원을 받고 근로하고 있다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인 시간급 3,770원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사장)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사 사업장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지역을 관할하면서 지도 감독하고 법 위반(임금체불)시 조사하여서 시정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노동청 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면 진정서를 제출할 관할 노동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직장에 다니고있는데 회사에서 한달에 12~13일 밖에 일을 안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회사에 서 아직 자리가 나지 안았다고 그래서 내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가 50만원밖에 되지안아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두달정도 되었네여 이럴때도 최저임금에 대한 부족 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 2008.1.1-2008.12.31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3,770원이며, 2009.1.1-2009.12.31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4,000원입니다.(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

      -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관해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전자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우측 상단의)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팩스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아파트 근로자 근무시간 (1일 2교대이며 2명이 1주씩 순서 변경함) 1)07:00~16:00(8시간)-점심시간 제외 2)16:00~24:00(7시간)-저녁시간 제외 가. 위의 근무형태일 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급의 80%적용여부. 나. 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 다. 위의 형태로 근무할 경우 근로자 1인의 월 최저임금액. 끝.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 (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야간 근로시 (22:00~06:00)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시간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곱하면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편의방에서 19일간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편의방 시급은 2700원 입니다.참고로 19일 일하면 2700원 시급 기준, 받을 돈은 255600원 입니다.3770원 계산하였을 경우, 358150원 입니다.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제가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제가 챙겼거든요.제가 잘못한건 인정합니다...그치만 살다보면 이런 실수 쯤은 한번 쯤 하게 되지 않습니까..휴...아무튼 손님하고 힘들게 합의를 보고 손님께 17만원을 배상하여 드리고그 손님이 제 알바비에서 10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그런데 손님과 합의볼 때 사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그땐 흥분하셔서"너가 나쁜 짓 했으니까 염치가 있으면 남은 알바비 받을 생각 못하겠지? 사장님 이애 알바비에서 10만원만 저 주십시요"하고 처리를 했는데...나중에 손님이 "그래도 너가 일한 건데 어쩌겠냐 남은 알바비라도 받아라"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님과 저 사이에서 합의 본 일인데 제 3자인 사장님과는 관계가없잖습니까? 추석때 받은 용돈 17만원 모조리 합의보고 나니 버스비도없고 점심비도 없어서 일하던 알바가게 사장님께 전화해서 제 남은 알바비 15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자기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라 자기도 손해를 봤다며 가게 명예회손과 손님도 줄어서 오히려 자기가 저한테 피해보상비를 받아야 된다며 그 손님께 니 알바비에서 10만원 지급한 것도 사실 자기는 안줘도 되는데, 저 체면 살려주려고 준거라네요...너무 어이가 없고 화나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구요. 최저임금법 위반 뿐만아니라 저에게 알바비 지급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죽지 않고 제가 여러군데 알아보고 전화한건데 사장님이 지급해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는 "법대로 해라. 나도 법대로 할려니까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난 뭐 가만히 있을거같냐? 나도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사장님께서는 저보고 도둑한테 어떻게 알바비를 지급하나며 저를 도둑으로 몰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손님주머니에 있는 지갑 훔친것도 아니고 주운지갑을 챙겨서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발뺌한거고...또 손님께 사죄하고 합의를 봤는데...이런 경우 돈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사장은 제가 잘못을 해서 아무말도 못하는걸 미끼 삼아, 학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조취도 취할 수 없는 저를 상대로 노동을 착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으로 부터 최저임금에 맞는 3770원으로 계산된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의자가 업무 수행중 매점 고객의 지갑을 주워 임의 편취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되어 최저임금법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마당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이름있는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면 2~3개월정도는 조금 받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정도가 넘으면 4개월 부터는 최저임금을 맞쳐서 줘야 되는것 아닌가여. 근데 지금까지 3200원이 뭐니까! 그럼 남어지 500원은 어디로 가는것까요?이렇게 3200원으로하는 것이 그회사에 방침이가요. 아니면 그 경영주에 방침이가요. 그래도 다른 B편의점이나 F편의점은 한달에 한번씩 올려 준다는되 거기는 올려주는것보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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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최저 임금이 3700원정도 잖아요? 헌제 제가 받은건 3200원~3400원 정도구요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일을 했는데7월경에는 3주정도 쉬는날도 없이 일주일에 4회정도는 1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추가수당 야근수당 같은건 전혀 없었구요.7월에 15시간씩하다가 마지막주쯤에 제가 원레는 알바 였는데 갑자기 직원으로 할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사장이 그래서 직원으로 바꿧습니다. 직원으로 하면서 월급이 100만원이라길레 그럼 7월에 15시간씩한것만해도 월급이 120만원이 넘는데 그건 어저냐구 했더니 달라고 그럼 준다고는 하더군요 그래도 돈때문에 이러는건 좀아니다 싶어서 달라고 하면 준다는 말을 듣고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9월 중순경에 사장과의 불화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그동안 일한거 돈받으면서 7월일한거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식으로 한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국 돈은 못받았구요그리고 지금은 그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가 10월 10일날 일을 그만둔다고 미리 말을해놓고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12까지 일을 하라고 또 어거지를 부리네요 그전에 10까지 라구 다말해놓고 12까지 일하는건 안된다고 하니깐 그럼 자기도 월급 돈생기면 준다고 땡깡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게되면 신고자를 그사장도 알게되나요???신고가 가능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770원(2008년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한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월급제라 하더라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3,77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ㅇ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하거나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출석요구를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 알바를 그만두고 다시 취직했습니다.취직한지는 8일정도 되었구요...근무지의 월급날이 15일,30일 두 날 나눠서 준다면서 저는 30일이라더군요...처음에 근무지를 선택한 이유가, 집도 가까워서 차비도 안들었지만,연봉제라는게 마음이 들어서 선택하였는데...아침 9시에 출근해서 7시30분 퇴근이라고 하면 하루 10시간 30분을 일하는건데..월 90만원을 준다는거입니다,계산을 해보면 30일기준으로 해서 한달 휴무4일을 빼면 26일에서 계산해보니 분명 제가 받아야할돈은 더 많은걸로 아는데...그러곤 연봉제라고 해도 월 100만원 내외구요..(분명 인터넷에서 본 연봉은 1,800~2,000만원이였습니다.)그러면서 하는말이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다는거입니다.4대보험도 분명 들어야하는 사업장인데...(직원이 13명입니다.)선택권한을 주시더군요....그래서 한달뒤에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더 웃긴건, 하루 결근하면 20만원을 월급에서 뺀다는거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 그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하루결근하면 20만원을 뺀다고, 그걸로 회식한다고....그래서 물었는데, 우리는 계약을 할때 다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서 뭐 빠질일 있으면 그날 출근했다가 빠지라면서 말씀하시더니 계약서에 싸인할것을 요구하더군요...기본급70만원에, 하루 결근안하면 나오는 20만원을 해서 90만원을 준다는거입니다...제가 8일동안 다니면서 계속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너무 많아서 결국 오늘 실장님되는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21일(일 시작한날)부터 30일(월급날)까지의 월급은 다음달 월급에 포함이 되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서 그걸 물어보니, 하시는말씀이 제가 퇴직할때 그때 9일치 일했는걸 준다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른곳은 다 다음달에 합쳐서 주는데요,, 저도 전에 일하던곳에서도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 여기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저처럼 이렇게 월급이 묶여있다고,,,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황당해서.... 제머리로는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씁니다.제가 물어볼 사항은요....1.하루 결근한다고 20만원 빠진다는게 말이되나요 ??2. 9일간 근무한 돈을 퇴사할때준다는게 원래 맞는건가요 ??3.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연봉제면 퇴직금이 없나요 ??4.하루 10시간 30분을 일하는데 수습기간도 아닌데, 90만원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자의 채용을 의미하는데, 채용은 모집ㆍ응모ㆍ심사ㆍ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청약과 승낙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되며, 승낙의 효력은 문서인 경우에는 발송할 때 발생하고, 말의 경우에는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원모집 광고나 면접할 때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귀 질의에서 하루 결근에 대해 20만원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치 않고 퇴사시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봉제 급여형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의 서식이 필요하며 법정 서식 없음)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중간정산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 2008.1.1-2008.12.31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3,770원(2009년 최저임금 4,000원)입니다.

      - 따라서, 상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관해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상시근무해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야간근무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이며 당직 개념의 근무형태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이하인 50만원 정도로 당사간에 합의하에 계약할 시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요?그리고 타당하지 못할 경우 얼마의 임금을 지불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단, 감시단속적 업무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공동주택, 건물 등), 물품감시원, 수위 등의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주휴일 부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휴게시간을 명시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근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시적근로 적용제외 인가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370-095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재가 지금 pc방에서 일을하고잇습니다하루 24시간 일을하고잇고요 24시간일을 한후 24시간을 쉽니다 오후 2근무 ~ 다음날 오후 2시까지요그렇게 해서 한달 110을 받고 잇구요 이게 임금을 맞게 받고잇는지도 모르겟고요사장님이 처음 일할때 누가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조카라고 말하라하고 임금얼마나 받냐고 물어보면조카라 그런거 없이 일한다고 말을 하라햇습니다. 재가 알바생이라는걸알면 무슨 4대보험인가 뭔가 들어야 한다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썻습니다 재가 임금을 법에 맞게 제대로 받구잇는지도 알고싶고요 사장이라는사람이 하는행동이 맞는건지 그리고 만약 임금을 틀리게 받아다면 보상을 받을수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적법한지 여부는 문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판단을 위해서는 임금의 내역(기본급, 각종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정한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의 확인과 함께 휴일ㆍ휴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임금은 최저임금(2008년도는 시간급 3,770원, 2009년도는 시간급 4,000원)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1주 44[또는 40]시간,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한 시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아울러, 사회보험 가입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로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채용일 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신고(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라고 합니다)를 하여야 합니다.

      ○ 만일 사업주가 계속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항은 위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 임금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최저임금은 성인, 청소년, 구분없이 모두 3770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사장님께서 처음 아르바이트할때 저를 앉혀놓고 예기를 하셨어요최저임금 3770원으로 알고 알바생들 요구하는 경우 많은데너의들 잘못아는거다 나 법적으로 한 꼴통새끼랑 해서 이겼다고하시면서 예기를하는데 청소년은 30%가 깍인데요 최저임금에서 기본적으로거기다가 3개월 까지는 일 수습 기간 이라고 하면서 20%가 더까진다고 하면서청소년들 너의들 까지는거 다 제외하면 3100원 부터 시작이지만나는 3400원으로 쳐줄게 하며 인심쓰신 듯한 말을 하시더라고요일 한지는 좀 됬는데 도저히 이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그럽니다답변좀 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확인한 바와같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여부에 의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08년도에는 시간급 3,770원, 2009년도에는 시간급 4,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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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아니라,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 고령자를 채용하면 고령자다수고용촉진법에 의거에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인원 및 초과인원 1명단 지원금, 기준율 미준수시 법적책임)2. 특수 직종(예:경비,미화,식등 등)에 고령자 고용을 했을때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3. 고령자에게도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은 적용되는가요?4. 최저임금은 상여금같은 명절상여 또는 특별 보너스 같은 것은 별개인가요?5.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이 55세라면 55세이상인 고령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년이 경과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거해 정규직 전환해야 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전환해봤자 어차피 정년 나이가 넘어서 버리는데 그러면 2년후는 무조건 퇴직인가요? 아니면, 고령자는 예외인가요?이상 질문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ttp://www.ei.go.kr/jsp/int/HPINT3400L.jsp 를 참고하시거나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 고령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을 참고하시고,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바,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7.02.22, 비정규직대책팀-589 )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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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레미콘 회사에서 덤프트럭운전을 하였는데요.작년 10월17일에 입사하여 지난4월20일에 그만 두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근무한이후 임금에 대해 좀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저는 레미콘회사에 출근을 아침 6시40분까지 하며 오후5시 40분에퇴근을 합니다.쉬는 시간은 정해놓은것은 없고 6시40분에 출근을 하자마자 차에 올라 점심시간인 11시40분까지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2시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운전을 하고요.그렇게 한달에 두번을 쉬며 6개월을 일을하였습니다.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이 173만원가량이구요. 기본급이 100만원으로 잡혀있고 나머지가 휴일수당 시간수당으로 잡히더라구요. 거기서 4대보험을 제하면 제가 수령하는 실수령액은 153만원입니다.제가 한번은 쉬는 하루도 반납하며 일을하였는데 7만3천원을 주더라구요.첫째,셋째일요일을 쉬는데 휴일특근수당은 3배가 아닌가요?처음보는 사람은 잘 이해가 되지않게 급여 계산을 하더라구요.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건 덤프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대게 4대보험은 당연하구요 .실수령액이 200이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한30만원가량 차이가 나는데요...제가 일한 한주의시간을 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나 173만원을 받았다면 제대로 받은건가요...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은 곤란하오나,
      귀하가 근로한 임금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으로서 반드시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다.(근로기준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귀하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해 산정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07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3,480원 (1일 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2008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3,770원(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액을 미달하여 준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사하여서 위반이 판명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4시간을 초과 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 근로는 유급휴일이므로 동 휴일로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8시간 임금).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실제 근로한 시간 임금 100%) 및 휴일근로(일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예를 들어 일요일 8시간 근로 시 50%인 4시간 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시면 귀사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서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동 근로감독관이 귀사 노무담당자에게 귀하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출근부 및 연장근로내역을 조사하여서 명확하게 판단하여 줄 것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알려주면 관할 노동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지 조사하여 답변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신고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80만원 정도를 줍니다. 주 40시간제 근무제는 토요일 임금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 최저임금법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임금이며, 월 최저임금은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출한 후 이를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곱하여 계산하면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2008년 최저임금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 월 최저임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근로제 사업장 : 209×3,770=787,930원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 + 1일 8시간] ÷ 12월 ≒ 209시간

      ㅇ또한, 주40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1주일에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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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40시간)을 적용하는 회사입니다.그러나 제가 근무하는곳은 여건상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간:05시-13시 , 야간: 21시-05시 근무 하고있습니다저희 회사 2008년1월~4월까지의 지급급여 기준입니다.기본급 :743,800상여금 :495,900교통비 : 70,000유치원학자금 :50,000초과근무-일반 :124,000초과근무-일반심야: 118,200 초과근무-공휴 : 186,000초과근무-공휴심야: 29,100초과근무-주휴 :232,500초과근무-주휴심야: 31,000 .................항상 기본금,상여금.교통비,학자금은 변동없이 똑같이 지급이 되고 "시간외수당만"시간외근무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제가 궁금한점은 "2008년 최저임금(기본급)"법에 맞는 건지 해서요?제가 알기론 2008년적용법 최저임금이 "주40시간"적용하는 사업자은 787,9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물어봣더니 지금 받고 있는 기본급:743,800+교통비: 70,000 이 포함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는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저런식으로 명세표가 나오는데 정말로 법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맞는건가요?회사마다 교통비 지급되는곳이 있고, 없는곳도 있다. 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다면 "지급급여 명세표"에 "기본급:813,800 이표시돼고 "교통비"사라져야 하는거 아닌지요?2)혹시 "학자금"도 최저임금법에 포함 돼는지요?3)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포함 돼지 낞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에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2008년도 시급 3,770원, 1일 8시간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이때,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시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붙임)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임금은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임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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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시간 : 매일 9시~ 24시하는일 : 감시적근무, 청소(화장실포함), 방에서 사람이 나가면 방청소, 밥하기, 사장님이 쌀, 음식등을 보내면 받는 일, 택배 받아서 관리기타 : 방이 제공됨 거의 모든 고시원이 똑같은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봅니다. 명목상 감시적근무자이지만 청소를 포함하기때문에 염연히 근로자로 보아서 최저임금을 받아야한다고 보는데요아르바이트천국등 아르바이트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사업자들이 고용을 위해 글을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자세한 임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않느냐고 하면 다른곳도 다들 그렇게 하기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명확한 규정이나 사례가 없어서인것 같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최저임금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당사자간 계약의 명칭 등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결국, 귀하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2008년도 시간급 3,770원이며,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3,016원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계약내용, 업무수행의 실태,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해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문제되는 사안(질의내용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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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전 취업을나와서 2007년 10월 21일 부터 2008년 5월 10일까지근무했습니다 11월부터 3월경 동절기까지는 8시부터 6시까지근무했구요 나머지는 모두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부로 그만두게되었는데요 한달에 50만원을 받고 근무했는데이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사용 중에 있는 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봅니다.
      ※ 2008.1.1부터 12.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2007년도 3,480원)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최저임금액 미만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법 위반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주 신고 및 체불임금 진정제기 방법 ◇
      -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창구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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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하세요저는 7세 남아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아이의 원비를 벌어볼까하고 00(주) 협력업체에서 TM으로 근무를 했습니다.근무하는곳에서 기본급 70에 만근수당 10만원 이라고 합니다첫번째로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장에서는 만근은 어렵습니다.두번째로 기본급 70에서 실적을 (인터넷개통) 15개 이상은 인센티브가 적용15개 이하는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뺍니다.15개라는 실적은 어떻게해서 정해진 건지 모르겠씁니다.세번째는 한달에 개통이 10개도 안되면 여기서 또 10만원을 뺍니다.네번째는 기본적인 중식값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섯번째는 저희가 의료보험료로 봉급의 3 .3%를 떼고 있습니다.오전 10시근무 오후 6시퇴근 중 12시와 1시 사이의 점심시간은 임금에서 제외시키는것이맞는지요제가 계산해 보니 점심값빼면 8시간 근무하고 만원이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제라는게 있는걸로 알고있씁니다.저희가 약자입장이라고 해서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지요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2008년도 시급 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간은 최저임금의 90%(시급 3,393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수령한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간을 포함)로 나누어 2008년도 최저임금(시급 3,770원)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근수당, 중식비 등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참고로, 의료보험료 공제는 노동부 소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단(1588-1125)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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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00에 사는 학생이에요나이는 19살이고 검정고시를 보고 동네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일한지는 거의 3주 정도 지낫구요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해요근데 물건오는 거 받고 정리하느라 거의 오후 10시 30분 넘어서 퇴근을 하는데요제구 물어보고 싶은 점은 요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해 안가는부분이 잇어요최저임금이 3770원인데 저는 시급이 3200원이에요무슨 10%로를 띠고 그래서 야간이 3400원이니깐 전 오후니까 3200원이래요그래서 첫날부터 3일간은 교육받는다고 시급1600원으로 쳣거든요그리고나서 3일지나고 그때부턴 3200원이구요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전 오후 2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는데저녁을 안주는거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편의점에서 1500원치를 먹을수 있대요대신 조건은 하루 편의점에서 1500원치를 먹고 시급은 대신 3000원으로 바뀌는거에요그래서 저는 3200원도 작다느끼는데 더 줄으면 안되니깐 안먹고 지내고 잇어요원래 편의점은 다들 이렇게 하나요? 저희동네에서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안좋기로 소문이 났거든요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예전에 일햇던 알바생들도지금까지 월급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다른분은 법원까지도 갔대요또 제가 아는동생도 손님으로 갔다가 편의점 사장하고 싸우기도하고..아무튼 저희동네에서 편의점 사장님이 소문이 안좋더라구요무튼 제가 궁금한점은 제 시급이 3200원이 맞는건지 식비는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해요근무시간 : 오후2시~오후10시(물건정리때문에 거의 오후10시30분넘어서퇴근)시급 : 3200원 (교육 3일간 1600원 )식비 : 하루 편의점음식 1500원 (대신 시급이 3000원으로 바뀜) (그래서그냥안먹고시급3200원받음)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시급 최저임금 3,77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며, 해당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액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식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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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근로자 2인 사업장에서 교대로 일을 합니다(대형할인매장에서 재활용.파지 음식물.쓰레기등을 처리 하는 일입니다)수령액: 850.000 공제액: 791.480(의료보험.국민연금)오전근무 06:00~14:30 우후근무 15:00~23:00하루하루 교대로 일을 합니다 월중 휴일은 1일 이구요 하루는 풀로 06:00~23:00 까지 일을 합니다 실제로는 휴무가 없는 셈이죠.이때것 결근 한번 없이 8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러게 일을 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가더군요 궁금합니다..지금 휴무와 월급이 노동법에 어긋나는지요?만약 어긋난다면 어떠게 개선을 요구해야 할까요?답변 기다립니다 ^^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로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직접 계산하여 보신 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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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혹시 알고 계십니까?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얼마 인지를요 ..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 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 일까요?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편의점GS25 , 세븐일레븐 등등 개인 영업장이 아닌,체인점 형태의 본사에서 아르바이트 생들의 월급까지 관리하는 대형 편의점 들이 3500원 이상의 시급을 주지 않는 걸까요?심지어 어떤 곳은 3000원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의심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편의점 첫 월급을 본사에서 준다고 합니다.처음 이틀간의 급료는 교육기간이라 하여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시급은 최저임금 보다 작습니다.그들은 이틀간의 급료를 주지 않는 다는 것과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작다는 것을공시해 놓고 있을까요?아니면.. 교육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최저임금법에 맞추어 급료를 준다고하고 있을까요?참 궁금하네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감면 받지 않습니까?전국의 편의점이 몇백개가 있을까요?그곳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몇명이나 될까요?수백명에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백원 이백원씩 빼앗아 가고 있지 않을까요?연말에는 세금을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그렇게 감면받고 있지 않을까요?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겠죠혹시 모릅니다 이런글이 올라왔었다고 몇몇 편의점 본사에출력하여 팩스 넣으실지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게 흉흉 하여 이런 생각도 드나봅니다..글을 모두 읽어 주셨다면 바쁜 업무중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힘없고 무지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최저임금법 위반실태 및 권리구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시로 또는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검 및 감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우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협조가 없을 경우 실제로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어렵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여 최저임금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기본급 775,717 연장수당 387,859 직책수당100,000 기타수당70,000 심야수당50,000 등 월급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차(생휴) 42,119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위 5가지항의 합이 최저임금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이렇다면 상여(400%)는 기본급만 지급되는건가요 아님 위 5가지항의 합이 지급되는건가요?근무시간 08:30-19:30 격주토요일휴무 입니다.
    • 안녕하세요. 200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심야근로수당, 생리휴가수당의 항목이 있을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연장근로수당, 야간(심야)근로수당,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편 기타수당은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이 곤란하니
      붙임자료(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보시고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율을 정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명시적으로 기준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진정 등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지청 노사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제 동생이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현재 만18세이고 시급3,000원 이었습니다.월급을 제 날짜에 지급이 안되서 화가 나서 문의 드리는데요~최저임금이 3,770원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포함되나요??고기집 사장이 하는 말이 시급 3,000원 문제는 이미 동생이랑 상의한 얘기라서 최저임금 맞출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참고적으로 동생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ㅇ참고로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ㅇ귀하의 동생께서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PC방,편의점 최저임금 안지켜도 단속안하나요?PC방은 알바문의 전화해보면 시급 3100원 준다고 합니다.왜 최저임금 90%인 3400원 보다 적게 주냐고 하면 화내면서 다른PC방도 그렇게 하는데어쩌라는거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PC방은 자기들은 월급제라고하면서 말만 바꼈지 계산해보면 105만원 받아야 할 것을 90만원 준다는 말입니다.그런데 노동청 직원분들은 왜 단속을 안나오시는지 저는 그저 나라 세금받고 놀고 계시는것처럼 보일뿐입니다. 편의점은 더 심각합니다. 2700원 받는답니다... 어이가없습니다.법으로도 정해져있음에도 노동청은 전화로만 사장한테 얼마주냐고 간혹 물어보기만하고직접 단속은 거의 안나오더군요.. 언제쯤 서민이 활짝 웃고 일하는 세상이 될까요?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3,770원입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 미달된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노동부의 진정제기를 통하여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편의점, PC방도 점검대상이 됩니다.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관게로 점검에서 누락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00(주) 급여담당자 입니다.최저임금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일급 30160원이 2008년도 최저임금입니다.현재 당사 생산직 사원의 임금은 일급(기본급)과 생산장려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기타 수당(가족수당, 제수당, 연장, 야간)은 개인마다 다르구요.예를들어) 김00이라는 사원이 일급 30000원과 생산장려금 6000원을 받기로하고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일급은 말그대로 30일인 달에는 90만원 31일인달에는 93만원을 받구요. 생산장려금은 일요일과 공휴일, 휴가등을 제외한 출근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게되면 6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근무제라 토요일도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은 그냥 지급하고 있구요..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22일을 일했다면 15만6천원(26일*6000원)을 생산장려금이란 항목으로 받습니다. 26일은 평일 22일 + 토요일 4일로 구성됩니다.궁금한 점은~~~~~-> 평일근무시 하루에 36000원을 받습니다. 토요일도 36000원입니다. 일요일은 30000원입니다. 휴가를 가게되면 30000원입니다. 연장근무시에는 30000원을 기준으로 1시간에 3750원 * 1.5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최저임금을 30000원으로 하는건지,,,36000원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기준으로 한달받은 일급과 생산장려금을 합하면 최저임금의 한달분은 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급을 30000원만 인정하며 최저임금인 30160원에 모자라게 됩니다.1350 전화로 문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명쾌한 답변주시면 주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하고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없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생산장려금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고 출근율에 따라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일급을 30,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 경비원 최저임금제애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2. 경비용역계약이 만료 되어 업체선정을 하고있는데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가) 현재 A사가 경비원 월급여 1,00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B사가 수주시 990,000원(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아님)을 급여로 책정했다면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요? 나)A사가 재수주하여 1,000,000원 보다 적은 990,000을 급여로 책정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바쁘시더라도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 취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에

      ‘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인건비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결정하였다면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존 위탁업체가 재선정되어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하는 경우에, 임금을 저하하는 근로계약은 위탁업체와 근로자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여한다면 근로자와 합의가 없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최소임금 때문에 그럼니다. 아시다 시피 올해로 아르바이트비가 최소시급 4000원입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하면 6000원... 하지만 서울권 말고 지방에서는 야간에 편의점을 알바해도 시급3000원에서~4000원 아래로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신고 하면 되지요... 하지만 신고하면 아르바이트 짤리는게 당연하니 신고를 못하는게 보통 편의점 알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것은 최소시급을 주지 않는 편의점을 조사해서 무거운 징계를 줄수 없는냐는 겁니다. 솔찍히 저같이 힘없는 학생들은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 해야 되고 하니... 지방대학생이라 과외도 할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확실히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때 법제도를 강화 시켜서 최소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에는 확실하게 벌금을 수위를 높이던가 또 다르게 저희가 신고 하기 전에 조금씩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나마 3900원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최소임금을 다받고 하는 알바들에 피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뽑을때도 서민들을 위해서 국밥집에서 국을 먹는 광고를 보고 뽑았습니다.저희같은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9.1.1~2009.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6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라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나 약정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새창에서) 주요제도안내 중 체불임금 → (하단) 체불임금 민원신청>.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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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저는 워크넷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한다면서 면접을 보고 취업한 여성입니다,분명 채용공고에는 급여 116만원이라고 적혀있었고,상여금 100%,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 70%라는 말만 있었습니다.사무실이라도 야근수당이 있는걸로 아는데,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야근을 11시까지 해도 수당을 안줘서 물어보니,우리회사는 원래 야근수당이 없다는거입니다,아니, 처음에 없다는 말도 안해놓고 그런식으로 말이나 하고,월급도 분명 사장님이랑 이야기 할때 인터넷에 적힌대로 준다고 하셨는데,막상 월급날 하시는말씀이, 수습기간에 70만원이고, 수습이 끝나면 100만원인데 4대보험적용하면 아마 90만원정도랍니다,이런경우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1.1부터 년말까지 적용되어야 할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입니다. 주44시간 적용 사업장의 월 통상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동 금액을 곱하면 904,000원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자의 경우 813,600원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700,000원을 지급 받았다면 회사에서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1일 8시간, 주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위와같이 최저임금에도 미달되거나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 민원신청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민원 이용 안내 → 각종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 민원 신청

      ○ 진정서 제출이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 확정 - 출석요구 - 조사 및 체불금품확정 - 청산지시(처리기한 내) - 미지급시 범죄인지(청산하면 종결) - 피의자 조사 - 사건을 검찰에 송치
      -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나 사건의 조사가 어렵거나 당사자 합의 또는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2회(1회당 처리기한 25일, 공휴일 제외)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질의자는 임금체불확인원(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발급 가능)을 발급 받아 법률구조공단(132)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향후에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로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등)이나, 1544-1350(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질의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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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점장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임금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3600원을 시급으로 주는데, 현재 법적으로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는것이 확실한가요??그리고 3일간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 하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3일간 교육하는 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통보하다 시피 말함]첫날은 13시 부터 22시 까지 교육을 받았고,둘째날은 14시 부터 22시까지, 셋째날은 16시 부터 22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교육을 빙자한 노동이었는데-_-; 교육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그리고 식대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일하는 동안 (6시간 일함)밥을 먹지 않는데, 식대비가 따로 지급 되는건가요?구두로 계약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겁니까?까?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서상의 교육시간이 근로계약 체결(구두계약 포함) 이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식대 또한 계약당사자가 정한 바대로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9.1.1~2009.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6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라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나 약정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마트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마트 사람과 불찰이 있은후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서 나온상태 입니다.오후 12시부터 저녁12시까지 마트에서 일을 하고요중간에 따로 쉬는 시간이 없이 12시간 풀타임 근무를 해왔습니다.첫째달 월급은 130만원 두번째달부터 140만원을 주시더군요나름대로 다른곳에서 이리저리 알아보았으나 마트에서는 통상12시간을 일한다고 하더군요최저임금 마트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여 이렇게 신문고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어떻게 되는 영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또는 감액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은 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9.1.1~2009.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6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44시간(상시 20인이상인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와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에 최저임금 고시금액만을 곱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 또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직접 계산하여 보신 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아래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란에 치신후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jsp
      화면을 아래로 끌어내리신후, "체불임금 민원신청"을 눌러 작성하시면 담당감독관이 귀하와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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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2015.02.25
       댓글
    기본급111만원.시간외수당20만원.야간수당25만9000원야간수당은2주2교대입니다..인센티브20만원.퇴직연금13만750원하루평균11시간근무이구요.법적으로는아무문제되지않은지물어보고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선달
    2015.02.05
       댓글
    최제임금제가 불법이라면 최저임금제 보다 적은금액으로 채용공고등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것에 대하여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나요..노동부는 사건이 일어나서야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런 수동적인 업무 보다는 최저임금제가 법이면 고시할때 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은 공고에 대하여는 단속을 해야하지 않나요(할일이 많다면 법으로 공시 한다든지..)
  • 앙상블리
    2014.12.30
       댓글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에 살고있는 이제 22살 되는 여자인데요. 12월 22일부터 속눈썹 연장과 왁싱 네일아트를 함께하는 네일아트 샵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전 11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8시까지 일을 합니다. 중간에 시간이 나면 밥을 먹지만 다 사비로 먹고잇구요 월80을 받는데 직원은 원장님을 포함해 저까지 3명입니다. 2015년도 1월 1일부터는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맞는건지 네일아트샵은 4대 보험에 가입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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