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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ㆍ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의 재심의ㆍ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ㆍ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전단).
규제「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7호, 2016. 8. 5. 발령, 2017. 1. 1. 시행)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안 심의(재심의) 및 의결(재의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단, 10일 이상이어야 함)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5항).
최저임금안 고시와 이의 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전단).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의재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9조제4항).
또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라도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
최저임금안의 재의결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단, 10일 이상이어야 함)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5항).
최저임금 결정과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최저임금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6,470원(「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5.02.25
       댓글
    기본급111만원.시간외수당20만원.야간수당25만9000원야간수당은2주2교대입니다..인센티브20만원.퇴직연금13만750원하루평균11시간근무이구요.법적으로는아무문제되지않은지물어보고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선달
    2015.02.05
       댓글
    최제임금제가 불법이라면 최저임금제 보다 적은금액으로 채용공고등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것에 대하여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나요..노동부는 사건이 일어나서야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런 수동적인 업무 보다는 최저임금제가 법이면 고시할때 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은 공고에 대하여는 단속을 해야하지 않나요(할일이 많다면 법으로 공시 한다든지..)
  • 앙상블리
    2014.12.30
       댓글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에 살고있는 이제 22살 되는 여자인데요. 12월 22일부터 속눈썹 연장과 왁싱 네일아트를 함께하는 네일아트 샵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전 11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8시까지 일을 합니다. 중간에 시간이 나면 밥을 먹지만 다 사비로 먹고잇구요 월80을 받는데 직원은 원장님을 포함해 저까지 3명입니다. 2015년도 1월 1일부터는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맞는건지 네일아트샵은 4대 보험에 가입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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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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