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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요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사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근무할 경우 특수근로자로 보아서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는 최저임금법도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줍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질의내용 또는 단순히 명칭만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수고용형태에 있는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와 부인하는 사례가 있음) 귀하의 구체적인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시간 : 매일 9시~ 24시하는일 : 감시적근무, 청소(화장실포함), 방에서 사람이 나가면 방청소, 밥하기, 사장님이 쌀, 음식등을 보내면 받는 일, 택배 받아서 관리기타 : 방이 제공됨 거의 모든 고시원이 똑같은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봅니다. 명목상 감시적근무자이지만 청소를 포함하기때문에 염연히 근로자로 보아서 최저임금을 받아야한다고 보는데요아르바이트천국등 아르바이트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사업자들이 고용을 위해 글을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자세한 임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않느냐고 하면 다른곳도 다들 그렇게 하기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명확한 규정이나 사례가 없어서인것 같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최저임금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당사자간 계약의 명칭 등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결국, 귀하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2008년도 시간급 3,770원이며,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3,016원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계약내용, 업무수행의 실태,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해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문제되는 사안(질의내용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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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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