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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의무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크게 소비자측면과 생산자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식품·유아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측면에서는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저품질 개발도상국 물품의 한국산 둔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산 물품의 이미지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심사정책
      • 정부기관 : 관세청
      • 담당부서 : 관세청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 032-452-3359)
    • 안녕하세요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쌀떡볶이떡을 사용하여 떡볶이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일반 음식점에서 쌀은 밥.죽.누룽지 형태로 제공시 원산지 표시대상이라 알고 있습니다.가끔 원산지 단속을 나오는 공무원중 쌀떡볶이떡도 쌀 가공품에 속하니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확인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공무원분들도 세세한 사항을 다 알지 못할수 있고 쌀가공품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탓하자는게 아니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까르보나라 떡볶이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쌀떡볶이떡의 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지요?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아울러 수입산의 표기가 외국산(국가명. 국가명.국가명)으로 변경된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해당 식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할때 괄호안의 국가명까지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산까지만 표시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김미영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703-09023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 [별표4] 제1호바목2)에 따라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질의1)쌀은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로, 이 조리형태에 사용하는 쌀가공품도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까르보나라 떡볶이의 쌀가공품인 떡은 밥, 죽, 누룽지로 조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며, (질의2)음식점에서는 “외국산(국가명·국가명·국가명 등)”으로 구입하는 가공품은 “외국산”으로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원산지관리과(054-429-4155, e-mail: aquarubby@korea.kr)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식품
      • 정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054-429-4155)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그랜마찬
    2017.05.19
       댓글
    통신판매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업자가 입점하여, 반찬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법령의 표시사항에 따라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용량 등을 반찬 하나하나 마다 스티커로 부착해야 함은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공통적 표시방법]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온라인에서 일괄적으로 원산지 정보라는 곳에 표시해서 원산지를 나타내는것도 가능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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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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