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태아 및 신생아

목차

하위 메뉴

태아 및 신생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자녀의 성과 본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이 협의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등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4조제4항].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본문 참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아(棄兒)와 같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이후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성(姓)과 본(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성(姓)과 본(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성(姓)과 본(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