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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 번호

      Q(궁금합니다)

      A(이렇습니다)

      Q1

      출산한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출산 사실을 별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때에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지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인정받게 되면 그 기간(12개월, 18개월 등) 동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내시는 연금보험료는 계속 내시면 됩니다.

       

      Q3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함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12개월, 18개월 등)을 추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크레딧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Q4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경우 등)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생존하시는 동안) 지급해 드립니다.

      Q5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자녀(갑)가 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수(을,병,정)와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아이(갑)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아래와 같이 출산(을,병,정)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각 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o 첫째(을) : 12개월

      o 둘째(병) : 18개월

      o 셋째(정) : 18개월

      * 최대 50개월까지

      Q6

      부모 모두가 각각 혜택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께만 인정되며,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시에 한명에게만 인정해 드립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균분해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연금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12)
    •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무엇인가요?
    • ㅇ 18세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 면제차량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받을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 (☏ 02-2023-8487)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정책이 있나요?
    • ㅇ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합니다.

       

      ㅇ 그 외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 (☏ 02-2023-8487)
    •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ㅇ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되며,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ㅇ 특히 출산 또는 입양한 당해연도 해당자녀는 2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ㅇ 2자녀이상 가정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자녀 2인 100만원, 2인초과 1인당 200만원으로 늘어남

      * 기존 : 자녀 2인 50만원, 2인초과 100만원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 (☏ 02-2023-8487)
    •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정책이 있나요?
    • ㅇ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미성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대출 대상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9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향하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8천만원에서 1억워능로 2천만원 늘어남(2011)

       

      ㅇ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억에서 1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대출 이자율도 추가 인하됨(2011년 2월 시행)

      * 기존 4.7%에서 4.2%로 인하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 (☏ 02-2023-8487)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카드가 무엇인가요?
    • ㅇ 2~3명(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름)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ㅇ 지자체별로 기준이 약간씩 상이하므로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운영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 (☏ 02-2023-8487)
    •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너무 힘이들어서 이렇게 질문을하게됐네요지금 저히 가족관계는 집사람 아들 딸둘 5인가족인데 집사람이 넷째를 가지게됐습니다정말 사는 힘이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을수있는 사항을 물어볼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래 아래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

      □ 문의내용 3자녀를 두고 있으며, 11월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임.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음

       

       □ 답변내용

      ㅇ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2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3자녀 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수업료 지원) 2011년 출생하는 둘째아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 - (전기요금 감액) 3자녀이상의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인정액 4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 ㅇ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173만원이하, 4인가구기준)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ㅇ 상기 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책자 ‘행복한 우리아이: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가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인구아동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출산정책과 (☏ 02-2023-8489)
    • 세자녀혜택이 무엇이 있나요?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의료비지원도 되고 매달 10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이런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래 아래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

      □ 문의내용 3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문의하셨습니다

       

      □ 답변내용

      ㅇ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2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3자녀 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수업료 지원) 2011년 출생하는 둘째아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 - (전기요금 감액) 3자녀이상의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인정액 4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

       

      ㅇ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173만원이하, 4인가구기준)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ㅇ 상기 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책자 ‘행복한 우리아이: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가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인구아동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출산정책과 (☏ 02-2023-8489)
    • 수고하십니다...몇가지 궁금하고도 화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언젠가부터 다자녀를 위한 복지정책에 힘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그런데,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왜 각 지역별로 지원정책의 내용이 다 다르지요?수원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50만원, 집사람 친구가 거주하는 김천의 경우 수백만원,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틀리지만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 1. 제가 드린 답변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거 같아 다시한번 추가답변을 드립니다.

       

      2.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인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책수요가 높은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과 같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은 가용재원의 한정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3.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지원정책들이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4.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인구아동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출산정책과 (☏ 02-2023-8487)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오소
    2016.11.30
       댓글
    난방할인은 일시적이지만 다자녀할인되요.
    이렇게 한번 나온 정책은 지속됐으면합니다.
    고속도로이용에 다자녀가정도 포함해주세요. 승용차타고 5명이 가는거 정말힘듭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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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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