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태아 및 신생아

목차

하위 메뉴

태아 및 신생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의 제한
안건명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의 제한
질의 보육시설보다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좋은데 계속 이용할 수 없나요?
회답 본 사업은 기존의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 이용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따라서 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보육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보육시설 이용시간 종료 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아동의 질병으로 인해 정기검진이 있을 때, 보육시설에 적응을 못하여 장시간 머무르기 어려울 때, 문화프로그램 이용 시 아동을 잠깐 맡길 때 등 기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능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아이돌보미지원사업(http://www.idolbom.or.kr), 정보나눔터 자주하는 질문>
아이돌보미 업무에 포함되는 내용
안건명   아이돌보미 업무에 포함되는 내용
질의 아이돌보미 활동 중 학습과 교육도 포함되나요?
회답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일시적인 상황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양육전문가로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동을 돌보며 놀이와 함께 기본적인 학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책을 읽는다거나 글자판 놀이를 하는 등의 학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습지를 가르친다거나 학원과 같이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아이의 1:1 놀이시간을 통해 아이가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세요.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아이돌보미지원사업(http://www.idolbom.or.kr), 정보나눔터 자주하는 질문>
심야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비용의 계산
안건명   심야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비용의 계산
질의 PM 7:30 ~ 9:30 신청할 경우 다형 이용자 지불 금액
회답 다형이 서비스를 PM 7:30 ~ 9:30시간에 이용할 경우, 심야시간은 30분밖에 이용하지 않았지만 한 시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2시간이 기본시간입니다. 이용금액은 1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지침은 30분 이상은 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8:30 ~ 9:30 이용시간에 대해선 9시 이후 30분의 심야 시간이 걸쳐 있기에 심야 비용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아이돌보미지원사업(http://www.idolbom.or.kr), 정보나눔터 자주하는 질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양육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양육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양육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