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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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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의 제한
안건명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의 제한
질의 보육시설보다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좋은데 계속 이용할 수 없나요?
회답 본 사업은 기존의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 이용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따라서 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보육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보육시설 이용시간 종료 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아동의 질병으로 인해 정기검진이 있을 때, 보육시설에 적응을 못하여 장시간 머무르기 어려울 때, 문화프로그램 이용 시 아동을 잠깐 맡길 때 등 기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능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아이돌보미지원사업(http://www.idolbom.or.kr), 정보나눔터 자주하는 질문>
아이돌보미 업무에 포함되는 내용
안건명   아이돌보미 업무에 포함되는 내용
질의 아이돌보미 활동 중 학습과 교육도 포함되나요?
회답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일시적인 상황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양육전문가로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동을 돌보며 놀이와 함께 기본적인 학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책을 읽는다거나 글자판 놀이를 하는 등의 학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습지를 가르친다거나 학원과 같이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아이의 1:1 놀이시간을 통해 아이가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세요.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아이돌보미지원사업(http://www.idolbom.or.kr), 정보나눔터 자주하는 질문>
심야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비용의 계산
안건명   심야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비용의 계산
질의 PM 7:30 ~ 9:30 신청할 경우 다형 이용자 지불 금액
회답 다형이 서비스를 PM 7:30 ~ 9:30시간에 이용할 경우, 심야시간은 30분밖에 이용하지 않았지만 한 시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2시간이 기본시간입니다. 이용금액은 1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지침은 30분 이상은 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8:30 ~ 9:30 이용시간에 대해선 9시 이후 30분의 심야 시간이 걸쳐 있기에 심야 비용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아이돌보미지원사업(http://www.idolbom.or.kr), 정보나눔터 자주하는 질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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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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