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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생아접종 폐렴, 로타바이러스...접종등은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아이 가진 부모로서 안할수도 없고 보건소에는 없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접종할려면 아이 하나가 100 여만원이 들어가고 아이가 둘이라면 200 여만원입니다 이기준은 인구보건협회(사설기관) 예방접종비용이며 일반병원에서는 아이 하나 1차접종비가 42만원 4차까지는 168만원이고 아이 둘은 336만원입니다...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이런것부터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진료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보험급여범위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운영하며, 보험급여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별표2] 비급여대상에 의거 ‘예방접종’은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비급여대상에 대한 국민들의 보험급여 확대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기에는 과다하여 보험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점차 보험급여를 확대하고자 장기적인 보장성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현재 비급여대상인 ‘노인틀니’ 및 ‘초음파 영상’도 향후 보험급여(2012년~2013년 예정)를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예방접종은 급여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은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ㅇ 영유아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은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보건소 이용시 지리적,시간적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이용이 번거로운 것을 감안하여 육아부담 경감 및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2009년 3월 1일부터 보건소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지정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접종시 예방접종비 중 행위료를 제외한 백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예방접종비 일부가 더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머니들이 부담없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방접종비가 지원되는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A형간염, Hib(뇌수막염), 폐구균 백신 등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감염의 위험과 질병의 심한 정도,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의 비용은 제조사나 수입사에 의해 조절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비급여 부분과 마찬가지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비용은 자율적 판단에 의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선택예방접종에 대해 질병의 중증도, 백신의 비용-효과 등을 감안하여 도입 우선순위 및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의 포함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재정 형편상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여건으로 인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 02-2023-741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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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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