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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건강검진 지원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목적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72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의 내용
검사비용의 지원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면)
1. 페닐케톤뇨증
2. 갑상선기능저하증
3. 호모시스틴뇨증
4. 단풍당뇨증
5. 갈락토스혈증
6.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진료의료기관(채혈기관)
진료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의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면).
검사 결과통보
1차 검사결과
√ 검사기관에서는 검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사결과가 채혈기관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1차 검사 결과 유소견자 발견 시에는 유선으로 의뢰기관(채혈기관) 및 보호자 주소지 관할보건소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재검 및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소견자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차 검사결과 다시 채혈하여야 할 경우(출생 30일 이전)에는 검사기관에서 보호자나 채혈기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재 채혈된 검체를 받아야 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41면).
재채혈 검사결과
√ 재채혈 검사 결과 양성 소견일 경우 의뢰기관(채혈기관), 보호자, 보호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재검 및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소견자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차 검사 결과가 현격하게 높은 수치를 보일 경우 재채혈 하지 않고 바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41면).
정밀검사결과 알림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판정한 검사기관은 신생아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의뢰기관(채혈기관)과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알려 사후관리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42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목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목적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73면)
지원대상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78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구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이로 인정함
지원기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인당 검사비 지원기준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모두 인정하되,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로 실시한 경우에는 10,000원,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로 실시한 경우에는 27,000원을 지원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81면).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와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AABR 검사비 27,000원을 지원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81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81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은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82면).
지원내용
검사기한
지원대상자는 신생아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 실시, 신생아중환자실 에 5일 이상 입원력 있는 아기는 기간에 제한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85면).
쿠폰제출
의료기관에 쿠폰을 제출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정검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직접 신청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85면).
※ 주의사항
√ 쿠폰은 검사전에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 전에 쿠폰을 발급 받았으나 쿠폰 없이 검사한 후에는 1주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제출만 인정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85면).
√ 검사 이후 발급받은 쿠폰을 제출할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환불약속 등 협조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이후라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85면).
검사결과
검사결과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확인서 및 진료의뢰서에 기재하여 피검사자에게 발급합니다(「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285면).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신고 및 등록

신생아가 태어나면 보호자는 그 분만사실을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분만사실 신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임산부 신고를 해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 등록이 이루어지면 신생아의 인적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으며(「모자보건법」 제9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2016. 12. 26. 발령, 2017. 1. 1 시행) 제13조제1항제1호].

영유아건강검진은 출생 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의 시기에 한차례씩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건강검진 실시기준」제9조제2항).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구성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제4항 및 별표 4).

※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찾기서비스란의 영유아검진기관(http://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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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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