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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ㆍ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제918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의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골뚜기
    2017.07.25
       댓글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고3과 중3을 둔 엄마인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보니 큰애는 조금있으면 성인이되기에 아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고 둘째만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아님 아이 둘을 남편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해야하는지요?
  • 아이
    2017.05.21
       댓글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가정 내에서 원래 부모님의 사이가 평탄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저와의 관계도 그닥 순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속 제가 다 크면 이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지금 당장 이혼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자녀로서 어느 부모를 따라 갈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없는건가요?
    오로지 부모의 의견만 반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자녀가 한 부모중 한명을 선택해도 선택한 사람이 거부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것이 불가능한가요?
  • 아빠
    2017.05.02
       댓글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에 합의이혼을 했고요 이제 성년이된 자녀가 한명있는데 부모공동으로 친권자가 되어있는데
    전처 앞으로만 해달라고 하는데 변경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불안증
    2017.01.18
       댓글
    결혼생활 1년2개월만에 별거하였고 별거한지 1년반 정도 되었지만 이제서야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아빠와 이혼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었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한적이 없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해 아이아빠쪽이 갖겠다 할까봐 겁이나 이야기 꺼낸적이 없거든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양육을 도와주고 계시고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아이키울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럴때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친정(여자쪽)에서 결혼 약3개월만에 돈을 빌려달라 하여 3000만원,1200만원 나누어 빌려주었고
    현재 남은 금액이 2800만원정도 있는데, 이혼과정에서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고싶은데 양식이 따로 있는지
    이런것도 친권,양육권 ., 합의이혼이 안될경우 친권,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앨리
    2016.11.2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gong1977
    2016.09.29
       댓글
    2013년09월협의이혼을하였고그때당시양육권을저한테넘기다고했는데아직까지주민등본상애들엄마한테있어요.애들을제밑으로가져올수있는가요?
  • 2016.07.23
       댓글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준비중인 결혼 1년차 여성입니다.
    결혼 전 아이가 생겨 결혼했고 아이는 지금 만 8개월입니다.
    이혼의사는 서로 합의가 되었으며, 아이를 낳은 후 양육은 제가 도맡아했기에 친권 및 양육권도 제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없이 전세보증금에 보탠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받지 않고 교섭권 또한 갖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두이기 때문에 각서 및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친권 양육권 포기 각서에 대한 양식과 공증방법이 궁금합니다. 아, 보탠 돈을 돌려받는 것도 7개월로 나누어 받기로 하여서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공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식이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이다섯엄마
    2016.07.02
       댓글
    저는14년째 결혼생활하고 있습니다.
    별명처럼 아이가 다섯명이고요!아들2,딸3입니다.
    결혼초 애기아빠는 술를 자주 즐기곤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 중독자가 된것 같아요!
    뻑하면 욕과 물건을 부시는등 그런행동을 합니다.
    그런 버릇을 고치기위해 친정으로 집을 나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 3개월정도 안 마시다가 한번 마시게 되면 365일중450일을 먹는것 같아요!
    술 깨면 또 마시고,저 또한 욕하는 소리듣고 싸우게 되고...
    아이들이 아빠가 너무 싫다고해요!
    혹시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수있나요?
  • 보미
    2016.06.26
       댓글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저는 전업주부이구요 남편은 공무원 입니다.
    합의 이혼으로 하면좋겠는데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겠죠
    애들은 키울수 있게 위자료를 주면 제가 키우겠지만 아니면 애들은 남편에게 넘기려고요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한채 3억정도의 집 하나 있네요.
    합의이혼할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요?결혼할때 친정 엄마가 3천을 보태 주셨구요.
    결혼생활은 2012년에 했으니 14~15년 됐네요.
    소송하면 위자료나 애들 양육비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참고로 큰애는 6학년 둘째는4학년 이예요
  • 아리
    2016.06.25
       댓글
    합의의혼이 어려울 경우.. 친권, 양육권은 경제활동을 하는 아이아빠가 가져가는건가요? 아이는 16개월이구요 저는 전업주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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