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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이혼숙려기간

    조회수: 14255건   추천수: 3510건

  •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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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의2

  • 가정법률 : 이혼: 협의이혼 절차 HOT!

    조회수: 17808건   추천수: 3936건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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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jan
    2018.10.08
       댓글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혼인 기간은 만 42년 정도 되었고, 협의는 되신 상태입니다.
    두분은 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혼인 의사만 확인된 상태인데, 재산 분할은 이혼 신청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것인지요? 일단 서류를 작성하여 내고 이혼 숙려기간 1개월 그동안 재산분할을 협의해도 되는것인지요?
  • 2018.09.04
       댓글
    합의이혼시 양육비는 서로 안주고 안받을건데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등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 인생
    2018.08.26
       댓글
    이혼 숙려기간 이후 출석하여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을 받은 후 당일날 바로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효력이 발생하여 철회가 불가능한지 여쭙니다.
  • 출석끝
    2018.08.17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문의드립니다.
    2018.08.09
       댓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데, 미국시민권자의 서류들은 어떤것이 필요하며 어디서 준비 할 수 있는지요?
  • 와룡
    2018.07.16
       댓글
    안녕하세여 결혼한지 15년 정도 되었고 자녀는 6학년, 3학년, 7살 셋이 있습니다
    모두 남자 아이이며 첫째는 얼마전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하고 그동아 아이들에게 못해준것도 많고 저도 아빠로서는 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중입니다.
    이유는 아내의 종교생활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저도 집안 행복을 위해 아내와 같이 교회도 다니고 했지만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감하고 저의 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13평정도 되는 곳에서 5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게게 화가나서 그화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뜻데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거 너무 미안하여 이혼을 아내에게 얘기하였지만 아이들을 자기가 다 키운다하고 저는 절대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현재 보육교사 준비중이서 취업이 되면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녀들에게 이혼을 하면 누구 살건지 물어보니 큰아이는 엄마랑 산다하고 둘쨰와 셋쨰는 저와 산다고 하였습니다.
    첯째 아이가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 아이 엄마가 키우게 할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한다하니 보육교사도 안한다 하면서 저에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항상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가족이나 친지 중에 상을 당한 날이 주일이면 절대 가지를 않으며 집에 돈이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십일조와 헌금은 꼭 해야 하며 교회를 못다니게 하거나 그런일로 싸우면 정신이 나가사람 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첫째아이를 맡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년 고민입니다 . 아이들을 위하여 제가 다 참고 살아야 옳은 걸까요?

  • 재산분할
    2018.07.10
       댓글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급여를 각자 관리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 조대박
    2017.12.2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미라
    2017.12.07
       댓글
    1. 협의인혼의 절차를 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시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을 보면 증인의 서명 및 날인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2. 신청서 제출시,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 확인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번 모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또한, 이외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외국인 시민권자 교포와의 이혼
    2017.11.03
       댓글
    한국 국적인 저 와 캐나다 시민권자인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거주지가 국내이고 남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협의 이혼으로 둘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절차가 분명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나요? (제 현 거주지는 서울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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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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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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