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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 가사 협의이혼안내, 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의합니다
    2018.12.12
       댓글
    합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합의이혼시 혼자 가서 하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동의 없이 혼자 가능한가요??
    재판상이혼을 신청햇을때 상대방이 알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쌈바리
    2018.12.07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배우자는 외국인입니다. 입국한지는 4달 되었네요.
    이친구와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내국인간의 이혼절차와 같은지 알고싶고요
    판사님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힌후에 와이프는 먼저 출국시키고 저혼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할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여기
    2018.11.20
       댓글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협의서를 작성후 공증을 받았으면 하는데 전 남편은 필요없는 과정이라며 공증을 받지 않으려고 하네요.
    협의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배우자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 일상
    2018.11.19
       댓글
    이혼진행을 하려고합니다
    3살아이가 있고 제가 키우려고 합니다.
    아이아빠는 벌금이 있는데 납부하지 못한 상태인데,
    벌금때문에 법원에 갈수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 법원을 갈수가 없는지 알고싶고
    이혼진행을 위해선 두사람이 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혼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이유로 혹 법원을 갈수없다면 진행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백미르
    2018.11.16
       댓글
    다름이 아니라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려 합니다.
    자녀가 3명 (11살 9살 45살)있습니다
    이런경우 합의이혼을 신청하면 숙려기간 3개월이 주어지나요?
    또한 3개월 이후 법원에 출석시 둘중1명이라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합의이혼은 무효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둘중1명만 출석해도 합의이혼이 확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발
    2018.10.22
       댓글
    1. 자녀미성년 _ 생일지나고 안지나고의 상관없이 태어난 년도로 만20세 의 경우 미성년으로 보지 않나요?
    2. 성년자 증인 2명 _ 각각 2명씩 인가요?
    3.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법원으로 전화확인을 해야하나요?
    4.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몆번이나 되나요?
    5.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 jan
    2018.10.08
       댓글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혼인 기간은 만 42년 정도 되었고, 협의는 되신 상태입니다.
    두분은 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혼인 의사만 확인된 상태인데, 재산 분할은 이혼 신청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것인지요? 일단 서류를 작성하여 내고 이혼 숙려기간 1개월 그동안 재산분할을 협의해도 되는것인지요?
  • 2018.09.04
       댓글
    합의이혼시 양육비는 서로 안주고 안받을건데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등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 인생
    2018.08.26
       댓글
    이혼 숙려기간 이후 출석하여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을 받은 후 당일날 바로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효력이 발생하여 철회가 불가능한지 여쭙니다.
  • 출석끝
    2018.08.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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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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