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이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가사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ㄱㄴㄷ
    2019.10.03
       댓글
    협의이혼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입니다. 저는 주소지가 경기도고 아내는 주소지가 충청도입니다. 해서 의정부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했는데 제가 조만간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느 법원에 가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기존 의정부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보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 훈수꾼
    2019.09.25
       댓글
    자녀가 없는 부부로 아내가 말기암 환자로 병원 입원 중이라 법원 출석이 어려운데 아내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가장빠른 협의이혼 절차 및 숙려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잘살아
    2019.08.16
       댓글
    동사무소에 이혼확인서 제출 후 가족관계등본이 정리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moonrise
    2019.08.08
       댓글
    현재 a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있는데 남편은 b지역에 살고있습니다.
    사정상 남편이 a지역에 올수없는경우라면 b지역 관할법원으로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
    2019.07.21
       댓글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저희 부모님 1억6천, 상대방 3천을 지원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현재 부동산까지 5억정도(대출1억) 재산이 있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이혼반대
    2019.04.05
       댓글
    이혼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협의이혼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성격차이 정도로 저에게 특별한 이혼의 귀책사유는 없어보입니다. 숙려기간 또는 소송기간중에 법원에서 어떤기관을 통한 부부상담 등을 명령하지는 않는지요?
    또한 상호간 귀책사유가 서로 없다면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하얀쪽배
    2019.03.08
       댓글
    오래된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내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숙려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 쪽이 출석해야 하는 날에 안 나오겠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측은 어떤 위자료나 조건도 바라지 않고 헤어지기만 바라고 있으면 지금 집을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 음냠냠냠
    2019.02.12
       댓글
    일본 국적 일본인 와이프와 한국국적인 제가 2015년도에 혼인신고 이후 비자문제로 인해서 2017년도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와이프는 일본에서 합의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에 이혼서도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난후에 이혼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정법원을 가서 저도 따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시청에서 서류재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 문의합니다
    2018.12.12
       댓글
    합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합의이혼시 혼자 가서 하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동의 없이 혼자 가능한가요??
    재판상이혼을 신청햇을때 상대방이 알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쌈바리
    2018.12.07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배우자는 외국인입니다. 입국한지는 4달 되었네요.
    이친구와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내국인간의 이혼절차와 같은지 알고싶고요
    판사님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힌후에 와이프는 먼저 출국시키고 저혼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할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협의이혼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협의이혼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협의이혼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