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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①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②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제835조).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제909조제4항).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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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이혼(假裝離婚)의 효력>

 

·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의 효력>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제839조).

 

· 판례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의
    2019.04.15
       댓글
    협의이혼신청할 때 사용하는 각종서류 (등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에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인쇄해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 스타
    2019.02.28
       댓글
    캐나다 국적 재외 동포입니다. 국내 거소신고하였고 1년전부터 국내 거주중 입니다. 국내에서 합의이혼 할수 있나요?
  • 낙동강오리알
    2019.02.1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20년
    2018.09.21
       댓글
    저는 서귀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결혼생활이 12월로 만20년이 되는데 부인이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녀는 99년 10월 14일 생 아들과 2001년 2월 9일 생 딸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그러면 어느지역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혼절차 및 챙겨야할 사항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증거는 부인이 자백하여 휴대폰에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쉽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하고싶습니다.
  • 협의이혼
    2018.07.31
       댓글
  • 질문있습니다
    2018.05.21
       댓글
    남편의 폭언과 물건을 던지고, 벽을 치는 등의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싸운 뒤로 지방에 가서 한번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고(학업으로 인해 싸운 기간의 주부터 원래 지방에서 생활하기로 되어 있었음), 제가 1차례 이혼하자는 의사를 메세지로 보냈고(남편은 무응답함), 최근 다시 응답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할 것 같으니 얘기해서 이혼하자는 의사를 메세지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답은 왔지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였지만, 이후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해야할 것도 예상하고 있으나, 우선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노력해보기 위해 지금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이혼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작성하게 하는 등을 요구해도 되나요?
  • 질문있어요
    2018.05.21
       댓글
    혼인신고기준 결혼생활 1년 반 되었구요, 남편의 외도사실과, 아이까지 생겼다는걸 알았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알아보고 이혼을 하려하는데, 이런사유라면 가능할까요?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생활법령
    2017.12.07
       댓글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치료받은지 2년이 넘었고. 입원은 총 3~4번째입니다. 노력했지만 더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만약 남편의 후견인이 제 딸일 경우에 남편을 대신하여 제 딸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후견인인 제 딸이 남편측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고, 저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혼소송을 해야하나요?
  • 처음처럼
    2017.09.16
       댓글
    1993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미국에 있다가 그해 혼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이혼서류를 보내와 작성하여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에서는 서류상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신고를 하지않아 서류상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호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변
    2017.07.25
       댓글
    합의 이혼 끝나고 지금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후 부인이 주변에 다 이야기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족까지 나쁜사람들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못하게 할수 없을까요
    그리고 합의 사항도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 조치 할수 있는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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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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