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온실가스 배출권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배출권의 추가 할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가할당 사유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직권)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신청)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사업장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보다 증가된 경우(신청)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신청)
직권에 따른 추가 할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변경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신청에 따른 추가 할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가 할당 신청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2023.1.1. 발령·시행) 제17조).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추가할당을 신청하여 추가할당을 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추가 할당 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9조제1항).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및 통보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2항·제3항).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사용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4항).
※ 배출권 추가할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