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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창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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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이란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20. 1. 2. 발행) 6면 참조].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8면 참조).
1.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귀농인’이라 함)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함)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단, 재촌 비농업인은 제외함) 농업에 종사하며,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인 사람
2.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사람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은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9면 참조).
1.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2.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3.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포함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4.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5.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사람(다만,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5면 참조).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5면 참조).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사업신청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6면).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24면 이하).
1.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2.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농업창업 자금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하시거나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금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귀농인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농지·축사 등을 구입하는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3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 및 제3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보증』 콘텐츠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사업
각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창업 자금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지원정책-지자체지원사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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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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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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