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재건축사업

목차

하위 메뉴

재건축사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재건축사업 시행 전과 사업 시행 후를 그림으로 비교하여 재건축사업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한 이미지
<출처: 서울시,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p.214.>
※ “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 구분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호).
해당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재건축사업 콘텐츠 소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건축사업 콘텐츠 제공 정보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세부내용

재건축사업 개관

▪ 재건축사업의 개요

사업준비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시장·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사업완료

▪ 철거 및 착공

▪ 준공

▪ 이전고시 및 청산

비용의 부담 등

▪ 비용 및 부담금

▪ 그 밖의 사항

재건축사업 콘텐츠상의 용어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

용어

의미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정비사업

▪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지칭

노후·불량

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정비기반

시설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시설

공동이용

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시설

대지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

토지주택

공사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정관등

▪ 조합의 정관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시장·군수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도조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재건축사업의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재건축사업의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재건축사업의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