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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9호, 2017. 6. 3.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인정품목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표시방법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양국의 로고를 함께 또는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표시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등성 인정 협정국인 한국, 미국, EU의 유기가공식품 인증도형
유기가공식품의 인증표시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가공식품(농축수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현황 및 협정문 등 이와 관련된 자료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유기가공식품 신고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대상품목
수입 유기가공식품 신고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품목

▪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기가공식품

표시사항

표시사항

 ▪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인증기관명

 ▪ 생산지

수입 유기가공식품 중 국내인증을 별도로 받거나, 동등성 인정 협정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의 경우에 한해 국내인증 표시도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1호).
그 밖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및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2016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 p.15~2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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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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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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