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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유기식품”이란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한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법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6, p.6).
인증품목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구체적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2호, 2017. 6. 3. 발령·시행) 제5조제1항제3호 및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13호, 2017. 10. 17. 발령·시행) 제4조제1항제2호].

구분

대상품목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산 중인 가공식품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인증표시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 등"이라 함)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구분

표시문자

표시도형

인증

표시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가공식품 영문표시도형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 유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 유기◎◎

해양수산부의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해양수산부의 유기가공식품 영문표시도형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다양한 표시도형의 예시

파란색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초록색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빨간색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농’은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색상은 녹색,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6, p.1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구체적 예시 및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별표 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별표 6,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2호, 2017. 6. 3. 발령·시행) 제12조제1항 및 별표 4].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예시)

생산, 제조·가공자의 표시

(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유기가공식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사람의 경우에 인증품에 표시하는 예

·생산자 : **작목반(김**)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안양시

·포장장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

·전화번호 : ***-****-****

인증기관명 : *** 인증원

인증번호 : *-*-*

취급자의 표시

(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유기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인증품에 표시하는 예

·취급자 : *** 포장센터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안양시

·포장장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

·전화번호 : ***-****-****

인증기관명 : *** 인증원

인증번호 : *-*-*

·생산자 인증번호 : *-*-*

유기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인증품에 표시하는 생산자 인증번호 바코드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의 표시(예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

업체명

**친환경유통

업체명

**친환경작목반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

포장장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기관

2013.6.2

유기농

배추

포기

100

*-*-*

유기농

**인증원

위반 시 제재
위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제한적 유기표시 제도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거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백분율 등으로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표 7,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표 7).
유효기간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광고 관련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하는 행위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5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유기가공식품 인증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친환경농수산물』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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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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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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