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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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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과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 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표시사항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로 표시해야 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2018. 8. 27. 발령·시행) 제5조제6호].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7호).

표시방법 예시

‘유전자변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으로 표시하는 가공식품의 예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표시하는 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등의 회수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폐기처분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한 위해방지조치 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품목 제조정지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 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6조제1항제3호의2)

과징금·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규제「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규제「식품위생법」 제84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허위 표시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사항
누구든지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처분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한 위해방지조치 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호)

품목 제조정지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 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6조제1항제4호)

과징금·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규제「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규제「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식품위생법」 제83조제1항제3호)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규제「식품위생법」 제84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의 병과(「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13조제1항제1호)

그 외 표시·광고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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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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