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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성분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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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영양성분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8호, 2018. 8. 2. 발령·시행) Ⅰ.3.타].
영양성분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표시정보 참조).
대상품목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대상 식품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

8. 음료류[다류(茶類)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함]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9. 특수용도식품

3. 빵류 및 만두류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4.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

11.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5. 잼류

12.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함)

6.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함)

13. 시리얼류

7. 면류

14. 위 1.~13.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규제「식품위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위의 대상품목 중 4. 코코아가공품류, 11.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및 13. 시리얼류에 대해서는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의 대상품목 중 12. 장류의 경우, 세부적인 대상별 의무적용 시기는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②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③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표시사항
다음의 예시와 같이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성분을 총 내용량(1 포장)당, 100g(ml)당, 단위내용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별도 3).

영양성분표시 예시

1) 총 내용량(1 포장)당

2) 100g(ml)당

3) 단위내용량당

총 내용량 또는 1포장당 영양성분표시의 예

100g당 또는 100ml당 영양성분표시의 예

단위내용량당 영양성분표시의 예

※ 영양강조표시와의 구별
‘영양강조표시’란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무 ", "저 ", "고 ", " 함유"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는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와 "덜", "더", "강화", "첨가"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는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가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시와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Ⅰ.3.파).

영양성분표시

영양강조표시

구별

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

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양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강조표시

예시

가공식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표시의 예

가공식품에 표시하는 영양강조표시의 예

위반 시 제재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정해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1조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 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영업소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101조제1항제1호).
※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표시에 대한 허위 표시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사항
누구든지 식품 등의 영양 표시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처분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한 위해방지조치 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호)

품목 제조정지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 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6조제1항제4호)

과징금·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규제「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규제「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식품위생법」 제83조제1항제3호)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규제「식품위생법」 제84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의 병과(「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13조제1항제1호)

그 외 표시·광고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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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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