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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축산물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 2019. 3. 4. 발령, 2019. 3. 10. 시행) 제2조제1호참조].
적용대상

대상

의무대상

▪ 도축업의 영업자

▪ 집유업의 영업자

▪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의 영업자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및 운용해야 합니다. 다만, 울릉도 및 백령도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임의대상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적용시기
위의 대상자 중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①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②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③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2월 1일

④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

2024년 12월 1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대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이 경우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후단).
인증기준 표시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HACCP 인증표시

1. 도축장, 집유장, 농장

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현판 견본

1. 도축장, 집유장, 농장

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않은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함)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7항).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조사 및 평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및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않거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2호)

허가취소 등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과징금·과태료 처분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제1항)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1항제5호)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않거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10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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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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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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