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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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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대상

임의대상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의무대상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 중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부적인 등록대상 및 대상자별 의무적용시기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4항제14호).
등록사항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국내 축산물가공품

수입 축산물가공품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제품명

유통기간

원산지(국가명)

보존 및 보관방법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표시사항
등록자는 최소판매단위별 또는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7호, 2017. 5. 10. 발령·시행) 제7조제1항].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의 표시를 통하여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 및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및 별표 4).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지

 다양한 색깔의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지

 

※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 조정 가능

의무등록 대상자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제10호의2).
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이력추적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제1항).

국내식품의 경우

수입식품 등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일자

제조국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제조일자

출고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수입일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표시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3항 및 제47조제2항제10호의3).
이력추적관리의 허위 표시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사항
누구든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다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처분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한 필요조치 명령(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제7호)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과징금 처분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능(「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제1항 본문)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1호)

그 외 표시·광고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3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농축수산물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농축수산물 소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의 이력은 <농식품정보누리>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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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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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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