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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인증제도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인증대상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3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출서류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산지인증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공식품의 인증표시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별표 7).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위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의2).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관련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우수식품 등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를 하는 행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에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광고관련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그 밖에 원산지 인증신청, 사후관리, 표시변경명령, 정기심사 및 인증의 취소 등 인증제도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우수식품 등 인증』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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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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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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