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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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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판례상 부정행위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상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소기간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자유롭게
    2016.09.29
       댓글
    이혼을 너무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자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전남에서 농장을 운영및 5일장 다니면서 나무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2월 결혼
    2012년 1월 아이출산
    2012년 6월 친정집에서 2000원만 빌림
    2012년 9월 1800만원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집 구입 친정 1500만원 시댁 300만원 보탬
    이사하기전 집 곰팡이 투성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곰팡이 벽지 집어먹은후 제가 강력히 이사를 요구해서
    시부모와 남편이 집을 구함 전 집 구할때 가본적 없고 시부모와 남편이 구한 집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2000만원중 1500만원 집사는데 보태고 300만원 생활비 200만원 나무사는데 투자
    2015년 돈 모아서 2000만원은 다 갚은 상태입니다

    2015년 9월 남편차가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친정에 500만원 빌려서 50만원은 제가 생활비로 쓰고
    450만원 빌린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요 문제는 시댁에는 500만원이 있는상태였는데요
    500만원을 중고차를 구입하고 친정에서 빌린돈으로는 나무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2016년 현재 갚았는데 친정부모님이 시댁 어렵다고 다시 보내주었는데 제가 생활비가 없어서 썼습니다
    현재까지 남편은 제가 이돈 다 썼다고 잔소리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800만원 새차로 구입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세금내는돈 포함 60만원정도 가져오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돈은 제가 중고판매,카드돌려막기 보험금 해지등 제가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여서 저한테는 교통비도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저와 제 아이는 갈곳이 없는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저와 아이에게 언어폭력 2016년 남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지만 현재 취소한 상태입니다
    제 친정도 어린시절부터 저를 개 돼지 만도 못한 새끼라는둥 언어폭력및 방임을 한상태입니다
    현재 집상태는 안전이 미약하고 뱀도 나오고 교통도 최악인 곳에 살고 있어서 제가 나가서 일할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친정식구 누구한명한테도 도움을 받을수 없는상태인 고아라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해서 일도 하면서 아이와 살수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정순
    2015.09.20
       댓글
    본인은 5년전 남편이 큰아들존녀을 성폭력하여 재판을받고 6년이란형을 밭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이제1년에 형이 남아잇는되 출소후에 다시가정을 이룰수가 없을것같아 이혼을 생각함니다 이럴경우 어더한
    방법으로 이혼절차을 발바야하는지요
  • PURITAN
    2015.09.03
       댓글
    1. 남편이 채무로 인해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연락할 수가 없는 상태로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
    2.남편의 채무 문제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해야하는데 외국에 있고 연락도 안됩니다. 행방불명도 아니고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궁금
    2015.06.12
       댓글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이혼소송청구'가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10년 전 원고와 피고는 별거했습니다.
    원인은 원고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고는 그것을 참다못해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는 헤어져 가는 10년간 이혼을 하려고 연락하고 만나려고도 했지만
    원고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소송청고가 온 것입니다.
    전화하여 물어보니, '직접 얼굴 보기 싫어서 소송했다'라는 이유가 다더군요.

    나눠야 할 재산도 없고, 미성년 자녀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으로도 간단하게 끝납니다.
    피고도 이혼할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쪽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물론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비용부담을 이쪽에서 다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비용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맞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정말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지환
    2015.04.09
       댓글
    혼전임신으로 결혼생활 7년째인 여자입니다
    살면서 폭행으로도 너무힘들었구요 그건 이제 고치긴했지만 기억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네요.
    지금의 문제론 부부관계 때문인데 애키우느랴 그냥 심각하게 생각안하고살야왔져
    제가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해본결과 그럼 다시 애하나 낳으면 되겠다.너같이 그럲게 밝히는여자가 있을까?
    이런식의 대화인거죠.대화라고 볼수도 없져?나이도 신랑은 37인데 이렇게 산다는건 정말 끔찍하네요
    이사유로 이혼을하게되면 위자료받을수 있을까요?전 저런사람이랑 못삽니다.
  • 연상
    2015.03.29
       댓글
    저는 회사원입니다
    집사람과25년가량 살고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몇년전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합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달에 2회는 한다하였으나 또거부합니다
    사유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였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요
    또한강제로 하면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미치겠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소나무
    2015.03.14
       댓글
    저는 결혼 10년된 주부 입니다. 9살된 아들이 있어요.
    저는 명품도 사치용품도 별 관심없고, 흔한 패물도 받지 않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저는 결혼 전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남편이ㅠ일을 그만두라고 해서...아쉬운 마음뒤로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친구기 되었죠.(외국인이건 한국임이건). 아들을 과한 사교욱 없이 똘똘하게 키웠어요. 남편이 쓰리는 사교육마뉴시켰 어요.
    제ㅠ목표는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거였어요. 음식도 건강식을 주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요즘 저보고 이혼준비한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네요.
    실은 지난 10월부터 님편이ㅠ회사를 그만둔다...돈 좀 아껴써라...이제 월급 없다..이게 마지막 월급 이다...는 등의 밀을 일삼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든가보다 이해도 하고...몸이 정말 많이 아픈가보다...생각에 울며 맛사지는 물론 기도까지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다는데... (힘들어서 드러면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비웃으며...마냥 웃으며. 콧방귀 뀌며...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사는 그만 둬...왜? 몸이 이프니까...그런데 사옵업 할거야 무슨 사업인지는 안알려줘
    .
    . 그냥 믿고 기다려...그ㅠ시간이 3월까지 6개월입니다. 목(디스크) 이 이프다는 것은 핑계고. 사업계획서 짜고 있는데...저한테 이는 신셩쓰지ㅠ밀라고 비웃기만 해요.
    저로서는 대화가 필요했어요. 여러번 시도했어요. 차분하게...아픈거 이해한다고...그런 저한테...아냐...나 아픈거 아냐...사업할려고 그래...그런 답만 했어요. 대화가 안되었어요. 아들이 집에 있어서 큰 소리도 못내고. 눈물로 하소연만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아들한테 손지검하고 성질 부려서 하루 딱 하루 호텔 (것도 동생이 추운데 나와있다며 잡아줬어요) 그것도 님편한데...나 가깄다 올께...숨 좀 쉬려고...했더니 그래 동생네 가니 ? 잘가 가서 쉬는 것도 좋지...했어요. 근데 믹싱 동생네가 시부모님이 와계써서..호텔집아준거구요.
    그런저런 일들이 있고. 저는 대화를 시도 했어요. 그런데 비웃거나, 자리를 피하거나를 반복했어요. 제가 정밀 10년 동안 지켜온 내가정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대화하기로 헸어요. 다른 방식으로 강하게 말해야겠디. 나 힘들다고...니 죽으류거 깉아 미음이ㅠ너무 이프서...그랬더니 저보고 죽으랍니다. 그ㅜ말이 너무 서러워 눈물로 살다가...제가 말했어요. 어짬 나한테 그렇게 말항 수 있냐고. ..
    아들도 있는데...아빠로써 할 소리냐고...그런데 이 남자는 그렇게 말하는 제게 볼짱 다 봤다며 헤어지는 준비 한다네요. 전요 이남자가 길거리 여자 들이상 히히낭락 하고 다닌 걸로 적잖은 충격을 받긴 했어도요. 이렇게까지 험한말을 제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절대 줄 수 없데요. 이사람요. 아들 성질 나면 나는대로 부리고. 애가 열이 펄펄나서 헛소리하며 아빠 찾는데 눈하나 깜짝 안하고 시끄럽다고 소리지른 사람이예요. 그래도 전 아들 아빠가 많이 피곤해소 그런가보다...라도 이해시키며 키웠는데..저한테 아들 내 넣도 이혼하라는 겁니다. 제게 어떤 귀책 사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저보고 이혼을 요구하는데...전 대화를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이혼이 되나요?
  • 이적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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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군멍군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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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미치겠음
    2014.11.22
       댓글
    이유 없는 잔은 외박?.
    외박의 개념은 어찌되나요?
    모임및 잔은 미팅으로 보통 귀가시간이 01.04.05시입니다.
    정해진 애인이 있는지 노래방 도우미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본인 이외의 사람 흔적을 과거 몸에 남기어온 흔적은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23차 회유와 질책을 써보아도 고쳐지지않는 행동 ....
    더이상은 제가 힘들어 이혼을 생각합니다.
    서류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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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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