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이혼

목차

하위 메뉴

이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 가사 협의이혼안내, 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죽을것같음
    2016.02.27
       댓글
    저는 결혼 5년차 주부구요 25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둘 낳았어요 첨부터 좋아서 한결혼아니고 그냥 우연치않게 한결혼이였고 살면서도 계속 남편이랑 정없이 살았어요 참고로 아직 혼인신고만 했을뿐 결혼식은 안올렸어요 ㅠ 결혼전 신랑이랑 같은회사에서 일할때 남편이 약도사주고 죽도사주고 많이 챙겨줘서 거기에 감동받고 시댁이 식구가 많고 막둥이에 저랑 14살 차이나도 결혼을 했어요 지근데 신랑이 착해서 시작했는데 넘 착하다보니 가족모임에서도 해야 할말도 못하고 항상 제가 나서야 하고 그러다보니 본이 아니게 상처도 엄청 받았어요 ㅜ 시랑쪽이 8남 매거든요 ㅠ 이제는 정말 죽을것같아요 넘 힘들어서...수습기간 필요없이 이혼안될가요 이젠 제가슴에 상처만 남았어요 재산이 쫌 있는데 다포기하려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 힘들다
    2016.01.22
       댓글
    결혼한지20년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중이구요, 5년을 제대로 된 생활비도 받지 못한채 빗만 눈등이처럼 불어나고, 저 또한 신불자가 되었으며 아들 둘과 현재 원룸에서 생활중입니다. 애들 아빠는 사기죄로 구치소 수감중이구요, 2달 째
    큰아이 대학등록금과 작은아이 고등학교학비가 저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더 이상 빌릴 곳도 재산도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힘든새댁
    2015.12.22
       댓글
    결혼한지 1년된 29살여성입니다
    자녀는 없구요 아직
    결혼후 싸울때마다 신랑의 다혈질성격으로 심한폭언으로 고통받아왓엇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길 수없이반복해왓습니다
    제정서적으로도 항상불안해지고, 삶의 활력도떨어질뿐더러
    전 앞으로 살아갈날들이 더많기에 남들시선보다는 .제인생이 더소중하다느꼇습니다

    그런폭언에 이제 저도 참을수없고,
    또 같은 행동을하고잇는 변해가는 제모습도 너무싫습니다.
    아파할가족.주변인들 의식때문에 참고 버티다 이제 이런삶은 내가원하는삶이아니다라는 생각에
    힘든 이혼이란 결정을 해야될꺼같습니다
    앞으로의 제당당한삶을 살아가는게 더맞을꺼같아서요..
    합의이혼시 재산분할건은 어떻게나뉘나요.?
    집은전세8000천 같이갚앗구요. 신랑2500만 저2000만 나머진 샵운영 같이번돈으로갚앗구요.
    신랑측은 결혼전 집대신 신랑측7000천 가게보증금 신랑명의로된 같이 미용실차렷구요
    전 인테리어비3000천만원을 보태서 운영해왓습이다.

    각자의 고객관리로 매출은 따로 계산도 되잇구요
    가게를 같이 운영햇어서 같이벌인돈의 재산분할을어떻게 나뉘는건가요..
    결혼전 다른샵에서 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샵차리면서 고객이탈도많이되고,
    이혼한다면 전 직업상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되는상황이구요.ㅜ
    샵이있는사람보다는 직업상 이동때문에 제가 피해가너무심하겟죠..
    폭언정싱적피해,가게 공동운영 위자료,도 제대로받을수잇을까요.???!!

    그리고 가정법원은 서울쪽에만잇나요??
    직업상 자리를 자주비울수없다보니. .
    너무급합이다 신중한답변기다림니다. .ㅜㅜ
  • ㅁㅁㅁ
    2015.12.20
       댓글
    결혼한지 거진 1년가까이됩니다 아직 7개월밖에안된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위자료주고받고 할것도없고 재산도없어 나눠가질것도없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전 지금 휴직상태이고 신랑이 혼자버는데 양육권을 제가 갖자니 금전적으로나 상황이
    너무 안따라주고 신랑한테 주자니 아이가너무걱정되고 아이가 계속걸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인데..
    이혼사유를 말하자면 구구절절길고 어떻게하면 좋을지 상담부탁드려요
  • 경이
    2015.11.07
       댓글
    관할 법원으로 가야하는데 주소지가 저는 경상도 신랑은 경기도인데요
    이럴땐 어디 관할로 가야하나요 제가 경기도를 왔다갔다할 상황이 안되서요
    애는없구요 나눌재산도 뭐도 없습니다 관할 법원좀 답변주세요
  • 억울한심
    2015.10.21
       댓글
    결혼한지 11년차됩니다. 3째를 낳은지 1년이 되구요. 맞벌이하는터라 서로 육아와 회사일의 양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작아지더군요. 근데 서로 협의이혼을 하려고하는데 ㅣ)양육비는 개인적으로 정한금액(1인당 50만원준다네요)으로 되는지? 와, 그동안 2)공동재산의 의미가 어디부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해마다 조금씩 주신 돈은 제외라하는데. 그리고 주식으로 번돈은요? 저는 회사 중도 퇴직금 2번에 결혼전부터 넣어온 적금까지 집값때문에 재산을 공동으로 돌렸습니다.
    어떻게 재산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양육권은 저안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친권결정도 이혼시 그때 꾀 정해야하는지요.
    정확한 상담부탁드립니다.
  • 네미시스
    2015.10.15
       댓글
    합의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2번의 바람을 피웠고 2번의 바람 다 걸렸습니다.
    또 모르죠 2번이 아니라 더 많은 상대가 있었을지... 어린딸이 걱정이 되어 이혼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제가 너무 지치네요..와이프는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맘이 생기지 않아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결혼전에도 제가 날씬한 사람이 아니였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서로 많이 지쳤고 관계 회복은 어렵다고 보는데요..질문이 있습니다. 와이프의 외도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나요? 와이프는 대기업에서 근무 하고 있고 전 중소기업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 연봉은 3000초반대구요.
    양육권 만큼은 꼭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만약에 양육권때문에 합의 이혼이 안된다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 돌만이
    2015.10.05
       댓글

    저는 마산에 김판돌입니다 인천에 잇는 여성과혼인을 해는데 2015년마산법원재판날짜에 참석하지 아니하여서 열락도 안되고 이혼소송을 할러며 어떵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010-****-****여성은 인천에잇고 저는마산인데요 9월에여성하고마산법원에서둘이만나 협의이혼신청을하고10월5일날재판날에오지를아니해서법원에서취소라고하는데이를어떵게할수없나요여성으전화도안받고열락할수없읍니다두사람다수급자고 둘이만나같이살아보지도못해고혼인만되잇어는데 둘다 주소지는다른곳이기때문에어찌하며좋을지궁금하닙다처음에마산법원에서는서로가이혼하기를결정하고만나접수를하고갔는데지금은통열락이안되어서어떵게하며이혼할수있을지좋은답변좀해주세요
  • 나라고..
    2015.09.09
       댓글
    아으 간단하게.. 방법 없나요?
    서로 필요 없는 존재인데.. 왜 같이 살아야 하나요.
  • 이혼
    2015.08.12
       댓글
    저는 가정주부로 10년차 입니다 집은 4억정도 되구요 자녀는9살2살 있어요 월급은 500정도되구요 합의이혼을 할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고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협의이혼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협의이혼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협의이혼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