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과 한국전통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가족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은 제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 및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 ※ 위의 판매금지물품 및 판매제한물품은 예시이며, 판매하려는 품목이 관련 법령상 판매 금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 ③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④ 화학물질 유출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⑤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 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 화학물질 유출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 인한 경우 √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 화학물질 유출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6. 폐농약 7. 폐의약품 8.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9.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2]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52조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