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처리물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 낮은 살생물물질」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나노물질, 유해화학물질 또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 효능이 충분할 것 √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 ※...
... •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염화벤잘코늄류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전 제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용기 또는 포장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별표 3). 구분 내용 겉모양 • 외관은 깨끗해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 ※ 유독물, 관찰물질의 종류는 <...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6). 또한 유해화학물질...
...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5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6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사무 ☞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조정사무를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환경분쟁의 재정(아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 √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 화학물질 유출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가 발생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5.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2]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