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 ※ 유독물, 관찰물질의 종류는 <...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 '정수기'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관리법」...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 '유통전문판매업'이란...
...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 할 수 있다고...
... 최종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가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염지하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
먹는물>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생수)>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관리>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을 1%를 초과하여 함유한 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9호)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10호) √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및 이를 1%이상...
질의 :저희 동네 만화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용돈도 필요하고, 만화대여점에서 일하는 건 어렵거나 위험한 일도 아니니까, 중학생인 저도 일할 수 있겠죠?
회답 :...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단,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화학물질관리법」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독주택 1층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답 :...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고를 말함) 5.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판시사항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2]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질문 :...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답변 :폐기물 중 인화점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은 위험물에 해당합니다.설문의 폐기물은 제4류에 속하는 위험물이며 인화점에 따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화점을 확인하여 해당 품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