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1건]

문화/여가생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본문[21건]

• 숙박업이란?

  ...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텔 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펜션 사업자>펜션사업 법제 개관>참고 자료: 숙박업이란?>숙박업이란?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 √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 개관>부동산 매매 개요>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 숙박업의 유형

  ...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텔 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민박 사업자>민박 사업 법제 개관>민박 사업자 개요>숙박업의 유형

• 부설주차장 설치 등의 특례

  ... 경우에는 2m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호텔시설의 건축연면적 300㎡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부설주차장 설치>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부설주차장 설치 등의 특례

• 반려동물 두고 여행하기

  ...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호). 동물위탁관리업에는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동물위탁관리업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과의 여행>반려동물 두고 여행하기

100문 100답[4건]

• 무역/출입국 : 중국비자

  질의 :사업차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 소지자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로 한국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를 소지한 자 취재비자 신청자 ☞ 중국비자를 신청하려면 방문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상무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 비자 발급 통지 권한이 있는 중국 기관의 비자통지서, 초청장 원본 또는 팩스본, 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명함 1장 여권 원본 중국측 호텔의 예약확인서, 왕복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
  

  
  

  비자, 여권, 국적>비자>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중국비자(중국이나 홍콩으로 출국하는 경우)

  조회수: 13151건 추천수: 3589건

• 문화/여가생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질의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회답 :...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음악저작물 이용>음악저작물 이용>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조회수: 7676건 추천수: 2333건

• 문화/여가생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질의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회답 :...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저작권보호>저작물 이용하기>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조회수: 8368건 추천수: 2513건

• 창업 : 소독

  질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시외에 있는 모텔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이므로 소독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답 :호텔, 객실수 20실 이상의 여관 및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 의무자 ☞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청소 및 청소대행업>소독>소독업>소독

  조회수: 11260건 추천수: 3501건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관한 질의

  질의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의 객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숙소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의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묵고 있는 호텔의 객실은 「법 제11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로 볼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은 해당 객실 그 자체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판례[3건]

• 사건명 : 부산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호텔의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판결요지 :... 건물을 낙찰 받고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난 을 회사가 관광호텔업을 폐지함에 있어 그 소속 종업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모두 청산하였고, 갑 회사가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을 회사의...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사건명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판결요지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동업계약의 종료>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청산

• 사건명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판결요지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동업계약의 종료>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동업계약의 종료사유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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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2건]

• 제목 :위조한 졸업장을 받은 장미리는...

  사건내용 :... 계속 떨어지는 취업준비생 장미리~ 장명훈의 도움으로 호텔A에 취업하게 된 장미리는 호텔A의 정직원이 되려면 인사부에 이력서와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미리는 낙담하고 있던 중에 인터넷에서...

  평결내용 :아마도 1번과 3번을 선택하신 분에게는 결과가 당혹스럽고, 법과 현실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느끼실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1번과 3번도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정교한 이미지 파일이 현대사회에서 문서에 필적할 정도의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 제목 :커피숍에서 손님에게 판매용 음악CD를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사건내용 :우리땅씨의 커피숍은 맛있는 커피와 적절한 음악선곡 그리고 편안한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음반매장에서 구입한 수많은 CD 중 그날 틀어줄 곡을 선곡하는 것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우리땅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장을...

  평결내용 :...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주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입하는 인원이 많고, 별도의 저작권...

국민신문고[18건]

• 제목 :호텔내 휘트니스센터 설치시 신고여부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호텔내 휘트니스센터(체력단련장)를 설치하여 투숙객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하게 할 경우에도 관할 군.구청 관련부서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신고대상인 경우 관련법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시설규정에 부합하는 체력단련장일 경우 그 영리성의 유무가 신고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호텔의 체력단련장은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에 있고, 이용자도 원칙적으로 당해 호텔 투숙객에 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서비스 시설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사전준비>업종선정>신고대상 체육시설업

• 제목 :호텔내 휘트니스 시설 체육시설업신고관련

  질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업신고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2005년에 호텔사업계획승인을 기득하였으며 2009년 준공하여 지난 9월말 관광호텔 등록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부속시설중 음식점, 비즈니스센터, 휘트니스 등이 있습니다.본 시설에는...

  답변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귀 문의 경우 호텔업 영위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동 호텔의 부대시설로서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이를 호텔이용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호텔업의 영업범위에 포함된다 보아야...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개관>체육시설업의 개념>체육시설업이란

• 제목 :호텔내 휘트니스 시설 체육시설업신고관련

  질문 :관광호텔 등록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그중에서 휘트니스 시설을 설치완료 운영예정중인데요부속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ㅇ 귀 문의 경우 호텔업 영위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동 호텔의 부대시설로서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이를 호텔이용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호텔업의 영업범위에 포함된다 보아야...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개관>체육시설업의 개념>체육시설업이란

• 제목 :제연설비 설치 대상

  질문 :..., 지상5층의 관광호텔입니다.대략 개요는지하2층 : 기계,전기실및 주차장 2478㎡지하1층 : 호텔부대시설 - 280㎡ , 주차장 1700㎡지상1층~지상5층 : 호텔,근생시설(1층만 해당) 9960㎡입니다.제연설비 설치대상은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당해 용도. 즉,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쓰이는 곳에 한하여 제연설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제목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 여부

  질문 :... 지정 신청이 가능하나 관광펜션 명칭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관광사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관광펜션이 아닌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담당자 입장에서는 관광펜션 명칭 대신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면 법 취지에...

  답변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펜션업을 지정 받지 않은 자가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업으로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관광사업 등록을...

  펜션 사업자>운영>상호>상호의 선정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