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04호, 2021. 11. 2. 발령 시행)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함]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3.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4.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건축물의 용도 변경 숙박시설이 아닌...
...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 √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텔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 종류를 선택하여 각 홈페이지 또는 숙박어플 등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베니키아 이용하기 베니키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비즈니스호텔급 체인브랜드입니다. 전국 베니키아 가맹 호텔은 베니키아 호텔 홈페이지(https://www.benik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박집 이용하기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농어촌민박업,...
... 것을 우연히 듣고 두 사람이 깊은 관계임을 의심하게 되었고 A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C남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B남자의 지인인 D, E를 통해 A여자와 C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D는 B남자에게 ‘◇◇호텔 앞에서 당신의 부인을 만났는데 간통을 시인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화가 난 B남자는 “A여자와 C남자가 간통하였다...
...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로 해야 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군 심의위원회”라 함)의...
... 업소에만 한 업소당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로 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의 객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숙소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의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묵고 있는 호텔의 객실은 「법 제11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로 볼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은 해당 객실 그 자체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소속 자회사인 호텔의 수익 증대와 정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인 폐열원(폐수)을 이용한 히트펌프 설치공사 ESCO 전문업체에 발주 완료하였으나, 전체 시스템 중 순환펌프의 용량 부족으로 히트펌프 1대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소속 자회사인 호텔의 수익 증대와 정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인 폐열원(폐수)을 이용한 히트펌프 설치공사 ESCO 전문업체에 발주 완료하였으나, 전체 시스템 중 순환펌프의 용량 부족으로 히트펌프 1대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 계속 떨어지는 취업준비생 장미리~
장명훈의 도움으로 호텔A에 취업하게 된 장미리는 호텔A의 정직원이 되려면 인사부에 이력서와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미리는 낙담하고 있던 중에 인터넷에서...
아마도 1번과 3번을 선택하신 분에게는 결과가 당혹스럽고, 법과 현실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느끼실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1번과 3번도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정교한 이미지 파일이 현대사회에서 문서에 필적할 정도의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주 X는 소유한 건물A를 철거하고 호텔로 재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임차인 Y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자 Z와...
위 사례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 고지 내용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함)의 계약갱신 요구(제10조제1항)의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의 관리 하에 서울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각각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호텔을 확보하여 여행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의 불황과 사업...
위 사례는 동일한 C사를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를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우리땅씨의 커피숍은 맛있는 커피와 적절한 음악선곡 그리고 편안한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음반매장에서 구입한 수많은 CD 중 그날 틀어줄 곡을 선곡하는 것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우리땅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장을...
...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주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입하는 인원이 많고, 별도의 저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