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 합의권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됩니다. ※ 그러나 의료, 보험,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과 피해원인 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 제2항)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근로자대표란? Q.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나요? A.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참조 및 제13조제1항). 조정전 합의서의 작성과 사건의 종결 조정전 합의서의 작성과 사건의 종결 당사자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직접제출, 우편,...
...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구「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경 xxx에서...
...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동의서 포함사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관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 때...
...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 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절차 ①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우편료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②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의 사업 순번 사업 종류 비 고 1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보험업법」 적용되지 않음 2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은 점 ☞ 경제주체별 효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작년 겨울 동업종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고 가맹비를 지불하였으나, 학원내의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자 교육 및 학원운영에 관한 가맹 본부에서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모두 알아서 하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로 보고...
... 된 인사처분의 효력
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합의"의 의미
다.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의 남용
라.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한 징계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마. 단체협약상 피징계자에 대한...
... 타당하다.
다. 인사합의조항이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및 징계 전반에 관하여 사전 합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있는 인사권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이상,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에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1]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승인을...
... 없다고 한 사례.
[3]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1] 명예퇴직의 의미 및 효력 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와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1] 명예퇴직의 의미 및 효력 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와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 인사처분의 효력
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합의"의 의미
다.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의 남용
라.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한 징계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마. 단체협약상 피징계자에 대한...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 (마)호는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위 조항에 관련된 한미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미행정협정이 모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참여요구권을 보장하고...
...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님 모성애 여사를 생각해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막무가내인 남편의 등쌀에 떠밀려 이혼에 합의하고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시어머님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은정은 그로부터
정답: 1
이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해야 하고, 이...
... 따른 이사비용 5,000,000원을 임차인에게 선지급하되, 임차인이 이전을 하지 않을 시 이사비용의 10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2018. 5. 25.에 작성하였고, 진고생씨는 바로 이사비용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할 다른 가게를 구하지...
...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점포 인도의무와 원고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 중 나당당씨가 2018. 6. 30.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이사비용의 10배를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약정은 진고생씨가...
.... 6개월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일거라 생각한 김대리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추가적인 치료비용을 요구하지만, 가해자는 합의서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후유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을 거부하고...
...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 지훈이가 남긴 재산 중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어요. 은성이 몫은.. 애가 아직 미성년자이니 제수씨가 대신 합의하시면 되겠네요.”
“가족 간에 소송이라니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남편의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친권자가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 따라 설립된 하늘법인 직원은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노사합의로 만 58세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안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인과 노동조합이 체결하여 노사협약에 새롭게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국○○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 1.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의 입회나 신고절차가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가 유효한가요? 2.일방이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을 경우 다른 상대방이 법적으로 합의 내용에 관한 보호를 받으려면 합의당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 제한은 없습니다. 단,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찰에서는 합의시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합의서와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합의 처리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합의서가...
... 받았습니다. 이후 그쪽 가족들이 전화해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본인도 진심으로 사과를 해오고 있고, 가족들도 사과하면서 합의금도 직접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도...
...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보는 것은 당사자 간의 적절한 협의점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한 적정선을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도와 피해사실에 대해 합의되었다는 것이...
... 빌려준 사람을 형사 고소했다가 돈을 나눠서 갚기로 해 합의서를 받고 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합의하면서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합의 후에도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 ? 고소취하시, 상호 합의를 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신것은 합의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현재 비록 합의서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할 지라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또한 합의서 자체가 민사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는 효력이 있나요?
... 명시된 합의를 하면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취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고,다만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입니다그리고 위 합의서에...
상해죄로수사를받고있는데,피해자와합의를하려고하는데너무큰금액을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형사공탁이란구속될것이걱정될때하는것으로주로활용하는데가해자가피해자와원만히합의를보고자하는데피해자가피해액보다많은금액을요구할경우그에대한형사위로금명목으로공탁하는것을뜻합니다.한가지더알아두셔야할것은...
... 경우 상품권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생활권 경제권이 일치하여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타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상품권 상호 유통을 합의한 경우 위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은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 경우 상품권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생활권 경제권이 일치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품권 상호 유통을 합의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은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김해사랑상품권...
...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등에는 위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함)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등에는 위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할 수 있음 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