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33조). 다만,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예를 들어 수술 후 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과실이 있던 내용을 감추고 합의에 임했던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로 인한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10조). 합의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합의 후 민사소송 제기 합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 ※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단,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 서면 선언으로 √ 중개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한 후, 그리고 중개인의 자문 의견 및 제안을 고려한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선언으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이행 양 당사자가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과도한 지체 없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합니다. 이행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단계나 조치를 다른 쪽...
...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제22.11조제3항). 패널의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 제출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합니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한미 FTA (서비스무역)>투명성 및 분쟁해결 등>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질의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회답 :..., 예외적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 합의 후 손해배상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제도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회답 :... 합니다. ※ 신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 연료(혼합된 신 재생에너지 연료 포함)의 내수판매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혼합의무자는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질의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경 xxx에서...
질의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절차 ①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우편료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②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질의 :요즘 사회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던데요. 협동조합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회답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은 점 ☞ 경제주체별 효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분양용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그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질의 :.... 작년 겨울 동업종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고 가맹비를 지불하였으나, 학원내의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자 교육 및 학원운영에 관한 가맹 본부에서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모두 알아서 하라고 하여...
회답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로 보고...
판단 :...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행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판단 :...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판단 :...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행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판시사항 :... 된 인사처분의 효력
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합의"의 의미
다.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의 남용
라.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한 징계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마. 단체협약상 피징계자에 대한...
판결요지 :... 타당하다.
다. 인사합의조항이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및 징계 전반에 관하여 사전 합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있는 인사권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이상,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에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판시사항 :...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요지 :...,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시사항 :... 1. 공해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판결요지 :...,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시사항 :[1]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승인을...
판결요지 :... 없다고 한 사례.
[3]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판시사항 :...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가 다시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경우, 위 합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판시사항 :....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보기 어렵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판시사항 :....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형성재량에 속하고, 특히 일률적ㆍ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판시사항 :[1]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대한민국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대한민국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하고 있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
판결요지 :... 심판청구 당시나 현재에도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다고 본다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 및 국가 간의 합의를 요하는 조약체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헌법」 전문이나 제2조제2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듯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판시사항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판결요지 :... (마)호는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위 조항에 관련된 한미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미행정협정이 모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참여요구권을 보장하고...
사건내용 :...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님 모성애 여사를 생각해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막무가내인 남편의 등쌀에 떠밀려 이혼에 합의하고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시어머님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은정은 그로부터
평결내용 :정답: 1
이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해야 하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