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승인의 취소 ☞ 일단 상속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사망 후라면 상속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원보증계약"이란 ☞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 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라 직접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도 되나요?
...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수출통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수출신고서 과세가격결정자료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증명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수출허가 승인 등 관련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그 밖의 참고서류...
-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제외 기사를 보았습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요?
... 근로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
청소용 살균ㆍ소독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겉면에 제품의 성능에 대해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문구가 있나요?
...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 효능(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 위반 시 제재 ☞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귀농을 위해 농촌에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농촌의 땅은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비를 장착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할까 합니다. 어차피 제 땅이고 사유지 내에서의 영업이니까 특별히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거 맞겠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자의 지정신청을 통해 사유지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관할관청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장소로 한정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 허용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