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 한부모는 복지급여와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제12조, 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1호, 2024. 1. 2. 발령, 2024. 1. 1. 시행) 및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제1항).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 지급대상 등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합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첫째가 쌍둥이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 괴산군(이하 “군”이라 함)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모가...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로 위의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자 ※ 다만, 다문화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 한사람만 거주기간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괴산군 임신 출산 지원에...
...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위의 가정 중 영아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및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함)은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해서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을 한도로 구청장이 결정하여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첫째아 축하금: 50만원 이내 둘째아 축하금: 100만원 이내 셋째아 축하금: 200만원 이내 넷째아 이상 축하금: 300만원 이내 ※ 다태아는 출생순서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 대상 ◇ 입소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 군 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외에도 부 또는 모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의 복지급여가 지급됩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의 절차 및 신청 ☞ 양육부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認知)...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1.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야단만 칩니다.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취직도 할 수 있게 된다.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사는 곳과 관계 없이 가족관계의 구성을 나타내고 주민등록은 가족과 관계 없이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호적에는 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들의 인적사항과 결혼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2008년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각자...
...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에 대한 심판대상 확장과...
...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임신후반기 공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의사가...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해당사건의 재판에 전제성이 있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었고(제2조제1항제1호), 해당사건에서도 1998. 6. 14.부터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부칙 제1조), 구법조항은 이 심판 계속 중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효과는 부모나 성인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내용면에서 볼 때 추구하는 공익이...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나.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부모가 모두 있어도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는 부모 중 한명만 하면 안되나요?
... 부모가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부모 중 한 분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해도 되나요?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분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합니다.첫째는 환자분이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가 1명으로 모친의 동의로 입원이가능한지 여부둘째는 비록 부모가 이혼은 했지만 부모이기에 부의 입원동의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세째는 환자분이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았는데,...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되나(민법 제775조)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혈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이혼한 부친이라도 직계혈족이므로, 부친을 포함한...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가 직접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아버지 몸이 편찮으셔서,,)으로 일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은 1년 넘게 하였구요 ..고향에 내려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 - 이 경우,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여부 등를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가 고령(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 모시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아파트 이전 등기를 마치자마자 돌변하여 부모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모친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이 사례에서는 나부모가 아들로부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효도각서’를 받아두었으므로, 나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것은 단순...
... 지질남은 결혼을 약속했다. 상당한 재력가인 신상녀의 부모는 지질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 원을 보냈고, 이에 지질남의 부모는 봉채비로 2억 원을 돌려 보냈다. 지질남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는데, 결혼하기 전 신상녀는 이...
... 예단비를 부모나 친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반환책임자는 혼인 당사자이며, 결혼 전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하므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 B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A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A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A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A의 아버지인 C는 A가 3세 때 A의 어머니와...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규정(「민법」 제913조...
... 잠겨있던 해수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재열의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사는 것이 재열을 위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재열의 부모가 나타나 청천벽력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부부공동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밖으로 나와 쉰 다음 다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서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다가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고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철수의 부모가 공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요,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갑 공단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갑 공단에 대하여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