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178~190쪽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복지급여와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 아래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235~272쪽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 대상 ◇ 입소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 군 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외에도 부 또는 모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의 복지급여가 지급됩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의 절차 및 신청 ☞ 양육부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認知)...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야단만 칩니다.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취직도 할 수 있게 된다.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사는 곳과 관계 없이 가족관계의 구성을 나타내고 주민등록은 가족과 관계 없이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호적에는 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들의 인적사항과 결혼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2008년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각자...
...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에 대한 심판대상 확장과...
...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임신후반기 공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의사가...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해당사건의 재판에 전제성이 있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었고(제2조제1항제1호), 해당사건에서도 1998. 6. 14.부터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부칙 제1조), 구법조항은 이 심판 계속 중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효과는 부모나 성인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내용면에서 볼 때 추구하는 공익이...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나.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함)인 가족을 말합니다(「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2).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 조례」 제2조제4호).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2조제8호).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함)의 사람을 말합니다(「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4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광주광역시 광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광주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