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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학원”에 대한 [22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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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주제명 [4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영유아교육

    자동차 운전면허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생활법령 본문[138건]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학원의 등록 )

      ...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조건부 등록 조건부 등록 학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조건부 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 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학원의 설립준비 )

      ...,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학원의 시설기준 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 학원의 관리의무 (영유아교육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학원을 통한 교육 )

      ...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그 밖의 시설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의 <학원의 설립 운영-학원의 설립준비-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의 안전관리 의무 보험가입의무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 학원의 명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학원의 설립준비 )

      ...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표시를 한 학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2). 학원 광고물의 표시방법 학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 그 밖에 학원 운영자 등의 의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학원의 운영 )

      ... 관한 조치 학원설립 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위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30건]
    •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학원도 학교처럼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제한을 받나요?

      학원도 교육환경 정화대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① 설립하려는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며, ②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헝가리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수속을 대행업체에 맡겼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속처리도 너무 늦어지는 등 신뢰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를 환급받으려 하니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의 100% 공제
    •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니 학원과 교습소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 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교습소의 범위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합격한 후 레슨비, 훈련비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꼭 지불해야 하나요?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형 기획사의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데뷔시켜준다’, ‘배역을 소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데뷔’의 제안을 하고, 고액의 수강료로 학원 등록을 유도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연예기획사 및 부설 아카데미 ☞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을 발굴, 육성, 기획하는 곳으로 주로 면접과 오디션을 진행하여 연습생을 선발합니다. ☞ 연예기획사 부설 아카데미는 소속 신인을 교육시키는 내부 육성기관 형태와 아카데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외부 수강생의 등록을 받아 운영되는 사설학원 형태로 구분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ent.kocca.kr/)의 ‘등록기업 조회’를 통해 연예기획사의 정보, 현황, 변경내용 및 휴 폐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원형 기획사 피해 예방사항 ☞ 오디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신생 기획사처럼 보이거나 ‘훈련비’라는 명목의 수강료를 내게 하는 등의 경우 아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션 보기 전에 먼저 기획업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 단둘이 진행되는 오디션은 피하세요. √ 업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오디션은 주의하세요 √ 오디션 참여 시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시 즉시 오디션 주최자에게 알리세요. √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즉시 거부하세요. √ 성차별적이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 오디션 동영상 등 촬영물 등에 대한 수익 목적의 사용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 ☞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 카드뉴스[9건]
  • 판례[5건]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퇴직금

      ...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반 강사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강사들에게는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학원이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장소를 지정하고,...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원은...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손해배상(기)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 법령해석례[4건]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법제처 07-0109, 2007. 5. 11, 건설교통부)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제곱미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제곱미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관련(법제처 06-0002, 2006.3.3, 경상남도창원교육청)

      ...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겨울 동업종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고 가맹비를 지불하였으나, 학원내의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자 교육 및 학원운영에 관한 가맹 본부에서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모두 알아서...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로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 분쟁의 조정

      ...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학원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비를 모두 지급해야 초도물품을 주겠다고 해서 일백만원을 입금했지요. 그러나 초도물품은 보잘 것 없을뿐더러 그 후로는 전화도 없고요. 온라인 학습과 성적관리도 할 수 없게 홈페이지도 없어졌으며 교재 또한 오타와 오답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저번 주부터 계약해지의...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 ‘가맹사업거래’ 클릭 → ‘서식자료’ 클릭 →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 헌재결정례[4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 1. 28. 2011헌바252 결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범죄를 규정할 경우,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등록의 실효라는...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 5. 28. 2012헌마653 결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반하여,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 □ 헌법재판소 2005. 7.21. 선고 2004헌가30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1]‘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조항이...
      ...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 조항이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교통사고율이 높아 운전교육이 좀더 충실히 행해져야 하며 오늘날 사회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위험책임제도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2. 22. 99헌바93 결정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학원의 설립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벌칙 규정인...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9건]
    • 공동사업자의 강사료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지분내역은 갑49%, 을49%, 병2%입니다.이 중 공동출자자 병은 외국어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당 학원에서는 출자자에게 강의료 지급 시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상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그 강의수당은 이을 지급받은...
    • 퇴직금 문의

      ... 7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피아노학원은 00학원이라는 학원안에 피아노,영어, 교습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선생님은 학원원장 아들(선생님)까지 포함 5명입니다.7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100만원이라는 크지않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한 퇴직금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서 유무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사용자 1명 제외)에서...
    • 유아 교사 자격증

      ...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학시절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유아교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떻게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 지정하는 대학원은 서울대학교대학원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이며, 교육대학원(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과)은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입학할 수 있는 지역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치원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 유아 교사 자격증에 대해

      ... 1급 자격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학시절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유아교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떻게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 지정하는 대학원은 서울대학교대학원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이며, 교육대학원(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과)은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입학할 수 있는 지역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치원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 급여미지급과 적립금제도

      ....4. 화가나서 문자보냈더니, 저보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했다고 소를 제기해도 본인이 명예훼손을 받아 괜찮다고함.5. 위의 학원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경우를 받고있으며, 퇴사시 퇴직금은 위의 말씀드린 적립금과 20%퇴직장려금으로 대체하고있음.너무...
      ...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든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학원에서는 위로금조로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급여 30만원을 차감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사항이며...
  • 솔로몬의 재판[3건]
    • 대학 휴학생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나요?

      ... 찾아주던 오빠 염씨의 방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연우: 오빠, 나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찾았어. OO사이트 들어가 봐 염: 학원강사? 넌 너무 저학년이라 자격이 안 될거야. 친구들 보니까 학원강사하려면 최소한 3학년은 마쳐야 되더라. 연우: 그렇지만...
      ...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안에서 허연우는 2학년 1학기만을 마친 상태이므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해석됩니다. 정답은 [선택 2]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의 훈련 중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여부

      ... 복수와 고등학생인 세호는 학교법인 들꽃학원의 유도부 선수입니다. 유도 지도교사의 기본훈련이 끝난 후 휴식없이 곧바로 시작된 자율훈련시간, 복수는 자신보다 체격이 건장한 세호에게 엎어치기를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지면서 목이...
      정답은 “호진 : 쉬지도 않고 계속 훈련을 한데다가 딱 봐도 체격이 두 배는 커보이는 세호랑 훈련을 하는데, 교사들이 신경도 안썼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율훈련이지만 훈련파트너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은 없는지 제대로 신경썼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도...
    •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인지 여부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으랴?..... 요즘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강여사. 하지만 한창 커가는 애들과 빠듯한 살림 때문에 고가의 피부과 시술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 아니하고, 각각의 대학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시술 부위가 안면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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