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및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 불구하고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 이용특례>공유재산 이용특례>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따른 문화시설을 「민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5항). √ 목축을 위한 사용의 경우 √...
... 「문화예술진흥법」 의 문화시설을 「민법」 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5항). √ 목축을 위한 대부의...
...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청사, 관사, 학교 등) 1. 대통령 관저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예: 청사, 공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도서 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회답 :...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질의 :같은 반 친구들이 제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회답 :...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 사이에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언어 심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① 별명 부르기 ② 험담하기 ③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④ 나쁜 소문 퍼뜨리기...
질의 :유언장을 작성 중입니다.
아내에게 “00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줄 테니 막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재혼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일, 아내가 그 조건을 어기고 재혼하면 아내에게 준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회답 :...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유증의 조건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증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유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증이 취소되면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다시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내용의 유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만일 아내가 유언의 내용을...
질의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아동양육비: 만1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월...
질의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 개별연장급여는...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인 경찰대학교 부지내에 조성한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경찰공무원 공제단체에 사용수익허가 시 「국유재산법 새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동조 제2항제1호의 토지지가 산정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답 :... (답변내용) 국유토지상에 체력단련장(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용료산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외의 시설물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 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사건내용 :.... 김씨의 자녀인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으로 A회사에 6억...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하나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2명이나 있고, 김둘씨는 아직 총각으로...
평결내용 :정답은 “3. 김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질문 :... 있는 자료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이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교수님의 연구실를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건물 사용이 불가할 경우, 교수님의 개인집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답변 :... 등을 종합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회원수, 설립당초의 재산현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3. 기본재산은 법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 즉 매년 사업비로 집행되지 않는 고유 자산을 의미하는 재산이고, 보통재산(운영)은 사업비...
질문 :학교 물품담당자입니다. 물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관리전환소요조회, 불용품처분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불용결정- 대상: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의 경우 단가 5천만원 이하 물품에 대하여 관서의 장이 불용결정 2. 관리전환 소요조회- 단계: 물품불용결정 승인 후 관리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