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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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99건]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 이용특례 → 공유재산 이용특례 )

  ...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및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 불구하고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 일반재산의 대부료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사용 → 일반재산의 대부 )

  ... 따른 문화시설을 「민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5항). √ 목축을 위한 사용의 경우 √...

• 행정재산의 사용료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사용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

  ... 「문화예술진흥법」 의 문화시설을 「민법」 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5항). √ 목축을 위한 대부의...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처분 → 일반재산의 매각 )

  ... 산정 예정가격의 결정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 일반재산의 매각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처분 → 일반재산의 매각 )

  ...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도서 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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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9건]

• 긴급복지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 → 긴급복지지원 )

  ...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및 약취유인 등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및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다문화가족 지원 )

  ...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의2제1항 참조).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중도입국자녀의 사회 문화 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및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순천시 → 다문화가족 지원 )

  ...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 마련 그 밖에 전라남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및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 다문화가족 지원 )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김포시(이하 “시”라 함)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예절 및 한국어교육 지원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친교 활동 및 교과지도 지원 정서 안정을 위한 각종 상담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및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전라남도 함평군) → 전라남도 함평군 → 다문화가족 지원 )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함평군(이하 “군”이라 함)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함평군 외국인주민 및... 학습지원 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 마련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100문 100답[11건]

•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 말다툼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친구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할까 합니다. 어차피 제 땅이고 사유지 내에서의 영업이니까 특별히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거 맞겠죠?

  ...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 야영장으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야영장 예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
  

• 일부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교육,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 고객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선발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일반선발 [필수]... 있는 사람 ㉠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 영업을 할려는 경우만 해당) ⑥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저는 저번 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받았습니다. 이제는 청년수당 수급 기간이 끝났으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행기간을 가산함)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www.youth.seoul.go.kr)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해당)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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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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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1건]

• □ 국유지상에 조성한 체력단련장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산출방법

  ○ (질의내용) 국유재산인 경찰대학교 부지내에 조성한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경찰공무원 공제단체에 사용수익허가 시 「국유재산법 새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동조 제2항제1호의 토지지가 산정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 (답변내용) 국유토지상에 체력단련장(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용료산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외의 시설물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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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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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3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유효기간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관한 계획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체육관 증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2010년도에 심의, 의결 받은...
  ...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 전통문화관련 비영리 설립에 관한 문의

  ... 있는 자료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이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교수님의 연구실를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건물 사용이 불가할 경우, 교수님의 개인집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 등을 종합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회원수, 설립당초의 재산현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3. 기본재산은 법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 즉 매년 사업비로 집행되지 않는 고유 자산을 의미하는 재산이고, 보통재산(운영)은 사업비...

• 농어촌 양육수당 일괄 재신청 안내

  농어촌 양육수당은 왜 재신청 받으며, 구비서류 등 신청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기존 수기 지원방식을 유지합니다. □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아동을 둔 농어촌가구의 재가아동□ 신청 기간 :... 양육수당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솔로몬의 재판[2건]

•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 김씨의 자녀인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으로 A회사에 6억...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하나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2명이나 있고, 김둘씨는 아직 총각으로...
  정답은 “3. 김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