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 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또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1항). 29.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음)인 경우로 한정] 7.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 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재산의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 선박, 지상권 등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공용재산의 예로는 청사, 관사, 학교 등이 있습니다. 공공용(公共用)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일정한...
... 개발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 지상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8.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9. 해당...
... 및 증여세법」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② 후계농업경영인, ③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재학생 등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 개발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 지상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8.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9. 해당...
...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김씨의 자녀인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으로 A회사에 6억...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하나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2명이나 있고, 김둘씨는 아직 총각으로...
정답은 “3. 김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 있는 자료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이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교수님의 연구실를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건물 사용이 불가할 경우, 교수님의 개인집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 등을 종합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회원수, 설립당초의 재산현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3. 기본재산은 법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 즉 매년 사업비로 집행되지 않는 고유 자산을 의미하는 재산이고, 보통재산(운영)은 사업비...
농어촌 양육수당은 왜 재신청 받으며, 구비서류 등 신청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기존 수기 지원방식을 유지합니다. □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아동을 둔 농어촌가구의 재가아동□ 신청 기간 :... 양육수당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절대보호구역 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요구한 통학로 지역... 관리하는 주민 공원, 정원(수목 조성지), 마을마당, 쉼터 및 주민체육시설 등의 장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동산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2항). 매각(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및 약취유인 등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 마련 그 밖에 전라남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김해시(이하 “시”라 함)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 번역 서비스의 제공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