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및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 불구하고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 따른 문화시설을 「민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5항). √ 목축을 위한 사용의 경우 √...
... 「문화예술진흥법」 의 문화시설을 「민법」 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5항). √ 목축을 위한 대부의...
... 산정 예정가격의 결정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도서 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영업자의 지정신청을 통해 사유지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관할관청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장소로 한정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 허용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 √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신고한 체육시설 √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 ☞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 시설 장소를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설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푸드트럭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관한 계획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체육관 증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2010년도에 심의, 의결 받은...
...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 있는 자료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이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교수님의 연구실를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건물 사용이 불가할 경우, 교수님의 개인집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 등을 종합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회원수, 설립당초의 재산현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3. 기본재산은 법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 즉 매년 사업비로 집행되지 않는 고유 자산을 의미하는 재산이고, 보통재산(운영)은 사업비...
농어촌 양육수당은 왜 재신청 받으며, 구비서류 등 신청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기존 수기 지원방식을 유지합니다. □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아동을 둔 농어촌가구의 재가아동□ 신청 기간 :... 양육수당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 김씨의 자녀인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으로 A회사에 6억...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하나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2명이나 있고, 김둘씨는 아직 총각으로...
정답은 “3. 김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