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원을 다녀오다가 학교 선배에게 끌려가...
...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다만, 예방교육 횟수 시간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 징후 관리 피해학생의 관리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그 피해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자녀를 혼내거나 감정적으로...
... 물리적 유형 ※ 신체적 물리적 학교폭력 예시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장난을... 불러내어 기합을 주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성폭력 신체적 물리적 학교폭력 사례 반에서 싸움을 가장 잘 하는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일부러 저에게 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학교폭력의 신고 고발 학교폭력의 신고 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교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할 수...
질의 :자녀가 따돌림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회답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학교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 상담실 및 사이버경찰청 등 각종 청소년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질의 :같은 반 친구들이 제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회답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 사이에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언어 심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① 별명 부르기 ② 험담하기 ③ 빈정거리거나...
질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자주 저를 협박합니다. 무서워서 학교에 가기가 싫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답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질의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게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회답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은 ① 분쟁조정의 서면신청, ②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 통보, ③ 자치위원회의 조사, ④ 분쟁조정, ⑤분쟁조정의 종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절차 1. 분쟁조정의 서면 신청 - 학교폭력의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질의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전학, 퇴학조치 등을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에...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판결요지 :...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판시사항 :...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요지 :...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판시사항 :...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요지 :...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판시사항 :...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요지 :...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판시사항 :[1]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및 그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사건내용 :... 아들을 둔 나걱정 여사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안효자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형사고발 되어 소년원에 1년간 송치된다는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평결내용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이행하는 곳이며,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질문 :○ 학교폭력 상황보고서나 자치위원회 사안보고서 등을 보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실명을 기록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 2012. 3. 16. [학교폭력대책과]○ 학교폭력 상황보고서와 사안보고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기관인 학교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실명을 쓰도록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직무를 수행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