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위 1. ~ 3. 또는 5.에 해당하게 된...
... 제4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8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8),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7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
.... 위반 시 제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준공검사 준공검사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하수도법」...
...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를 스스로 수집 운반 및 처리해야 하며,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 시공업자(「하수도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로 하여금 설계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8조 본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회답 :...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3.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기술능력: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두지 않아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질의 :야영장으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야영장 예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회답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질의 :...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지, 아니면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지
회답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입니다.
판단 :... 의하여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3. 거제시장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7년 7월 다나까지구에 15,000톤/일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