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98호, 2017. 5. 29. 발령 시행) 제2조제1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개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합리적인 차별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2000. 6. 1....
... 보기 어렵다. < 출처: 인권위 2007. 10. 30. 07진차350>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①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② 여성인력의 활용을...
... 허용되는 친밀감 표시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차별과의 관계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성희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에 해당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질의 :저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발조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회답 :..., 인권침해 중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 시...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행위’는 제2조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판시사항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반론보도 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심판 청구사건에서의...
판결요지 :...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인 언론기관에게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의연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법률조항이 언론기관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 평등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판시사항 :... 것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
[4] 법 제38조제1항의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국외거주자의 선거권ㆍ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
[5] 법 제15조제2항제1호, 제37조제1항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내거주...
판결요지 :...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38조제1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5]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판시사항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판결요지 :...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미행정협정이 모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참여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판시사항 :[1] 일부청구에 대해 중복제소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2] 주민투표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면서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 심사는 허용된다고 본 사례
[3]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판결요지 :... 한에서 이유 없다. 하지만 주민투표권이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결과는 주민등록이 가능한...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결국 위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나아가 위 예규 제4조와 제8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소정 일부 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 성질
나. 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의 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함)이 70세 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반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로서 7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고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답변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답변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