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합리적인 차별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2000. 6. 1....
... 보기 어렵다. < 출처: 인권위 2007. 10. 30. 07진차350>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①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② 여성인력의 활용을...
...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98호, 2017. 5. 29. 발령 시행) 제2조제1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개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 「대한민국헌법」상 사회보장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대한민국헌법」 제10조), 평등권(「대한민국헌법」 제11조), 교육을 받을 권리(「대한민국헌법」 제31조), 근로의 권리(「대한민국헌법」 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대한민국헌법」 제34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의 보호...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허용되는 친밀감 표시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차별과의 관계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질의 :저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발조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회답 :..., 인권침해 중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 시...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행위’는 제2조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판시사항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반론보도 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심판 청구사건에서의...
판결요지 :...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인 언론기관에게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의연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법률조항이 언론기관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 평등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판시사항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판결요지 :...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미행정협정이 모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참여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결국 위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나아가 위 예규 제4조와 제8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소정 일부 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 개정된 것) 제130조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함)이 공상군인과 공상공무원을 차별취급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2] 심판대상조항이 현역입영대상자에서 보충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인의 아들 중 1명만을 규정한 것이 공상공무원 아들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그러하다.
[2] 입법자가 국가에 대한 공헌도, 병역감경혜택 제한의 필요성,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병역감경혜택 대상자에 공상군인의 아들은 포함시키고 공상공무원의 아들을 제외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 준용 부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2항이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답변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답변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