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이러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 2017년 3월 1일 특허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등록된 특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의 청구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0조제1항).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 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년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음식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음식물,...
... 번호 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원일,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 심판청구서의 수리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한 사항이 「특허법」 제140조제2항 또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1조제2항).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특허법」 제33조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특허법」 제44조), 공유자 일부가 특허출원을 하면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62조제1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권리의 이전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멸사유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멸된 것으로 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 특허청의 행정 처분 ☞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권 질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 ☞ “특허출원”이란 특허(特許)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承繼人)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특허출원인의 법정요건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행위능력이 있을 것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함).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독점적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특허 침해시 그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써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를 통하여 침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침해죄의 처벌 ☞ 「특허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특허법」은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술개발 등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선심사, 일괄심사 등을 신청하면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 ☞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하여는 우선심사 또는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해 1천만원 이상 출연 보조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둘 이상의 심사착수 전인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출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신규성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이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출원인이 원출원의 일부를 2개의 특허출원(분할출원 1, 분할출원 2)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출원인의 착오로 2개의 출원이 동일한 출원이 되었으나, 출원인의 보정 등에 의하여 결국 원출원과 보정된 분할출원 1, 그리고...
...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사정을 받은 자에게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특허사정이 그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 특허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1]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 그 회사의 당사자능력이 상실되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기준
...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1]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또 그 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과...
...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1]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3]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판진행 중에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절차를 독립하여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1. 2. 3. 개정법에서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무효심판에서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36조 제1항...
... 시행함에 있어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계약코자 하는데 순공사비 20,000천원, 관급자재 30,000천원 정도 입니다. 자재자체도 특허받은 자재이고, 이 자재를 이용한 시공방법도 같은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공법을...
...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시행함에 있어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계약코자 하는데 순공사비 20,000천원, 관급자재 30,000천원 정도 입니다. 자재자체도 특허받은 자재이고, 이 자재를 이용한 시공방법도 같은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공법을...
...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상 시공방법이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현장설명시에 특허공법에 대한 특허료와 기술지도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특허료와 기술지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는 계약상대자와 특허권자 양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동 일반조건...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 무효심판은 불필요한 심판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소프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던 복주씨는 우연히 SNS를 둘러보다 소프트 아이스트림 위에 동전만한 벌집채꿀을 올려놓은 아이스크림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복주씨는 본인의 가게에서도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올려 판매하기...
... 벌집채꿀 토핑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걸 모방으로 볼 수는 없지~”입니다.
사례에 설명된 아이스크림 생산 방식만으로는 특허, 실용신안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