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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퇴직급여”에 대한 [17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5건]

    근로/노동> 퇴직급여제도

    근로/노동>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복지>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근로/노동> 여성근로자

  • 본문[50건]
    • 퇴직급여 변경

      퇴직급여의 변경 퇴직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고용주가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제도 개관>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퇴직급여 변경

    •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업주는 1년(52주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간선택제 근로자>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및 해고>퇴직급여

    •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제도 개관>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퇴직급여 설정

    • 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지급보호>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 퇴직연금의 종류

      ...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제도 개관>퇴직연금 운영 사업장>퇴직연금의 종류

  • 100문 100답[18건]
    • 근로/노동 : 퇴직급여 설정

      질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회답 :...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조회수: 2590건 추천수: 511건

    • 근로/노동 : 퇴직연금 지급

      질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나요?
      회답 :...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요건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조회수: 2171건 추천수: 468건

    • 근로/노동 : 지연이자 지급

      질의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지연이자 ☞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조회수: 2253건 추천수: 520건

    • 근로/노동 : 근로자성 확인

      질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조회수: 2743건 추천수: 576건

    • 근로/노동 : 임금의 시효

      질의 :6년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 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 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임금 퇴직금 채권...

      조회수: 12876건 추천수: 3872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7건]
    • 사건명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퇴직금

      판시사항 :[1]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2]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판결요지 :... 대법원 판례(1975.7.22.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와도 부합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의 법규범성(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에 비추어 퇴직급여규정 등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제공된 근로형태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의 권리내용이 그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퇴직급여 지급>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산정 방법 [3]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판결요지 :...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조정

    • 사건명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2]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에...
      판결요지 :...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3]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평균임금

    • 사건명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 그 합산처분에 기해 반납한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헌법재판소에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당연무효) [9]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재직기간합산처분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그에 기하여 반납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무효확인소송에서 정년이 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9] 무효인 면직처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임금의 지급 보장>휴업수당>휴업수당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1. 4. 26. 00헌마390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결요지 :...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국민연금의 적용

  • 솔로몬의 재판[3건]
    • 제목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사건내용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평결내용 :...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 제목 :역전의 여왕

      사건내용 :번번히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평결내용 :.... 즉,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퇴직급여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 제목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마봉춘”씨는 4년 전부터 “악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득”회사의 요구로 “마봉춘”씨는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평결내용 :... 93다26168 및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이런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영되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 국민신문고[81건]
    • 제목 :퇴직급여산정에 대해문의합니다

      질문 :...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이런상황에서 12년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09년 퇴직연금가입이전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퇴사시점에서 최근3개월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아니면 09년연금가입 당시 3개월...
      답변 :...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제목 :2012년 7월 26일부로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문 :... 7월 26일부로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되어 있는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항으로 중간 정산을 할 경우...
      답변 :...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2.7.26일 시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의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외의 사유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의 벌칙규정 문의로...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제목 :대학 조교의 퇴직금 문의

      질문 :저희는 1년계약을 하는데 1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사학연금을 넣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퇴직금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데..왜그런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외 사립학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제목 :외국인근로자 이탈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담당하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2007년 9월에 입사하여 일을하고있다가올해 2008년 11월18일에 사업장이탈을 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현재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이탈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상기의...
      답변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취업>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보험가입 의무

    • 제목 :어린이집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못 준다네요

      질문 :교회소속 민간어린이집에 5년 근무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12.1.부터...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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