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변경 퇴직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고용주가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회답 :...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회답 :...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요건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회답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지연이자 ☞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회답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질의 :6년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 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 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임금 퇴직금 채권...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판시사항 :[1]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2]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판결요지 :... 대법원 판례(1975.7.22.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와도 부합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의 법규범성(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에 비추어 퇴직급여규정 등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제공된 근로형태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의 권리내용이 그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산정 방법
[3]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판결요지 :...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2]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에...
판결요지 :...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3]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판시사항 :... 그 합산처분에 기해 반납한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헌법재판소에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당연무효)
[9]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재직기간합산처분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그에 기하여 반납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무효확인소송에서 정년이 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9] 무효인 면직처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판시사항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결요지 :...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사건내용 :번번히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평결내용 :.... 즉,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퇴직급여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건내용 :“마봉춘”씨는 4년 전부터 “악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득”회사의 요구로 “마봉춘”씨는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평결내용 :... 93다26168 및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이런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영되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12.1.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