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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퇴직급여”에 대한 [35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관검색어
  • 생활법령 주제명 [6건]

    퇴직급여제도

    가사근로자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건설일용근로자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 생활법령 본문[91건]

    • 퇴직급여 변경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의 변경 퇴직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고용주가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 퇴직급여 (시간선택제 근로자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 → 계약 종료 및 해고 )

      퇴직급여 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업주는 1년(52주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최저임금 및 퇴직급여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

      ... 제31조제1항제1호). ※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임금』콘텐츠의 <임금의 산정-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최저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급여의 지급요건 및 산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가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 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4건]
  • 카드뉴스[6건]
  • 판례[15건]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퇴직금

      ... 퇴직금 지급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4] 甲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乙과 丙이 甲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법무법인이 乙과 丙은...
      ...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법무법인의 乙, 丙에 대한 급여 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甲 법무법인과 乙, 丙...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퇴직금

      ...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영업양도에 있어서...
      ...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퇴직금

      ...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5] 근속기간 중 직류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부합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의 법규범성(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에 비추어 퇴직급여규정 등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제공된 근로형태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의 권리내용이 그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업규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당원의 견해(대법원 1990.11.27. 선고...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퇴직금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6]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1978. 1. 1.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근로기준법」)...
      ... 그 명칭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되었음)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6] 사립학교... 시행 당시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더라도 1978. 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 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사립학교...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퇴직금

      ...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1. 4. 26. 00헌마390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15건]

    • 퇴직급여산정에 대해문의합니다

      ... 가입하게 되었는데요09년도에 연금가입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이런상황에서 12년도에... 하게되었는데요09년 퇴직연금가입이전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퇴사시점에서...
      ...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 2012년 7월 26일부로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7월 26일부로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되어 있는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항으로 중간 정산을 할 경우...
      ...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2.7.26일 시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의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후 근로자가 이의를 주장한다면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기 지급한 중간정산에...

    • 대학 조교의 퇴직금 문의

      저희는 1년계약을 하는데 1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사학연금을 넣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퇴직금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데..왜그런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합의에 의해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외 사립학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법 등...

    •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교육을 받은 상태인데요,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은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것인가요..
      ...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퇴직 당시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1억원 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 어린이집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못 준다네요

      교회소속 민간어린이집에 5년 근무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퇴직금 금액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2) o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 솔로몬의 재판[8건]

    • 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하였고 급기야 이대리는 3개월 뒤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그 시기에 메타회사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기존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년 12월 30일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 역전의 여왕

      ...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해오는데... 우리의 남자주인공 봉준수 사원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퇴직급여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악득”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최근 “악득”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1995. 7. 11. 선고 93다26168 및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이런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영되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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