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변경 퇴직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고용주가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 제31조제1항제1호). ※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임금』콘텐츠의 <임금의 산정-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최저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급여의 지급요건 및 산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가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요건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급여가 300만원...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지연이자 ☞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1]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2]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 대법원 판례(1975.7.22.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와도 부합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의 법규범성(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에 비추어 퇴직급여규정 등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제공된 근로형태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의 권리내용이 그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문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부터 위 법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1]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甲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乙과 丙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이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퇴직금 분할 약정의...
...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위 사례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 하는데요.
이 경우, 김사원씨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위 사례는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즉, 수습사원의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번번히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 즉,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퇴직급여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마봉춘”씨는 4년 전부터 “악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득”회사의 요구로 “마봉춘”씨는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 93다26168 및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이런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영되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이런상황에서 12년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09년 퇴직연금가입이전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퇴사시점에서 최근3개월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아니면 09년연금가입 당시 3개월...
...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 7월 26일부로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되어 있는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항으로 중간 정산을 할 경우...
...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2.7.26일 시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의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외의 사유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의 벌칙규정 문의로...
저희는 1년계약을 하는데 1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사학연금을 넣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퇴직금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데..왜그런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외 사립학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교회소속 민간어린이집에 5년 근무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12.1.부터...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