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 사용가능지역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사용가능지역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와 해외 겸용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A(비자), Master(마스터), Amex(아멕스), JCB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해외 겸용카드로 국내 전용카드와 달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겸용카드는 국내 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 주의의무 정도에 대해서‘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73 판결).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4 ~ 365페이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이용한도의 산정 및 조정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 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신용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 시 회원이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신용카드를 도난 분실 당하지 않은 회원이 허위로 도난 분실 신고를 하고, 사실상으로는 본인 또는 제3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카드의 미서명 신용카드 거래는 회원이 매출전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고 가맹점은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신용카드가 회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1항).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위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6항). 위의 연체이율은 신용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12항). 연체 시 신용카드 대금의 공제 순서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비용,...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카드 지급 √ 임산부 등록 시 10만원 상당 √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0만원 상당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양도 등 금지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실 및 도난 카드 부정사용 ☞ 다른 사람이 키오스크 결제 후에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키오스크 결제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LPG에 대한 감면액과 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
....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없어도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을 본인이 했는지,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인 업무관련성의 의미 ［6］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신용정보의...
...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 ［6］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자(=회원)
[2]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 없이 현금서비스 등으로 금원을...
...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ㆍ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ㆍ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나.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업은 가맹사업에 해당됩니까? 휴대전화기 대리점과 유사한 업무입니다. 본사의 van(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각종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회원의 법적 지위와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무엇입니까?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실수로 몇 일 연체해도 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까?
... 연체시 카드 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카드사와 회원 간 발생하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한편, 통상적인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서는 회원에게 연체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회원의 신용상태의 변동으로 회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동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카드에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보관을 소홀히 했거나, 타인에게 빌려줬거나, 회원의 가족들이 부정사용했거나, 카드 분실신고를 이유 없이 늦게 하는 등...
... 사업을 합니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은 국가 시책으로 압니다.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컵라면 사먹어도 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합니다.동네 김밥집에서도 모든 카드 다 받습디다.누가봐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탈세하기 위함임은 뻔히...
... 현금결제에 차별을 두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체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국세청에서는 모든 소비생활에 신용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라고 하면서 왜 정작 세무서에 내는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안 돼는 겁니까?세무서에 내는 세금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부탁입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하고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도 1.0%(2011년까지 1.2%)로낮추었습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카드는 허술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허술씨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허술씨의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허영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를 2017년 1월경 발급받은 후, 약 2년여 동안 200여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 이자를 입금하면 체크카드로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바름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는데, 이후 정바름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사는 정바름씨를...
... 상대방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참조).
이와 같은...
... 모르고 자던 나주당 씨의 핸드폰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자꾸 들어오자 부인은 걱정이 되어 카드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나주당 씨의 계좌에서 도합 약 700만원의 현금을 빼갔습니다.
나주당 씨의...
... 회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표준약관 제22조 참조. 표준약관은 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의 예시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 마트에서는 고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1차 거래) 에누리 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이후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2차 거래)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인트로...
... 1번“에누리 카드 :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어요!”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