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구분 내용 처벌 성 구매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판매 알선자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아동·청소년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 기망(欺罔)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아동 청소년성매매 피해자 “아동 청소년성매매 피해자”란 19세... 범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란?>아동·청소년 성범죄>아동·청소년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약속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18.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모집, 운송, 전달한 죄 ※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 감독이...
질의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회답 :...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질의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별로 어려운 일 같지도 않고, 노래방 같은 곳에 같이 가서 놀아주면 된다고 하니 솔깃합니다. 다른 친구는 이런 것이 성매매라고 하더라구요, 성매매를 하면 위험한가요?
회답 :..., 성매매는 우리 사회가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의 위험성 ☞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질의 :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회답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질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회답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