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구분 내용 처벌 성 매수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매도 알선자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아동 청소년성매매 피해자... 범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모집, 운송, 전달한 죄 ※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는 행위”라는 용어의 취지 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 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피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상습적으로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이 그 구역을 출입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 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 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함)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성매매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등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 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 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