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생활법령 본문[44건]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 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구분 내용 처벌 성 매수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매도 알선자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 아동·청소년 성범죄 )

  ...,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범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성매매의 범위 (성범죄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

  ...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모집, 운송, 전달한 죄 ※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을 사는 행위, 매매행위, 강요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

  ... 사는 행위”라는 용어의 취지 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 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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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48건]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충청남도 서천군) → 충청남도 서천군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

  ...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함)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

  ...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합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

  ... 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등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

  ...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기준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100문 100답[7건]

•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피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 펜션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사정상 계속 영업을 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 직원을 두고 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배상신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직접적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카드뉴스[1건]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 그 청소년도 성매매로 처벌을 받나요?

판례[2건]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1] 아동·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 있어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는 판시도 같은 취지이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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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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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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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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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1건]

•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