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지목변경의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를 하였을 경우 지목변경절차 지목변경절차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지목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의 구분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3호). 지목변경이 토지에 관한 것이라면, 용도변경은 건축물에 관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한 뒤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한 경우에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하고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2006년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 의한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 부지조성사업으로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보면 건축허가일(2005년)이 기준이라서 부과대상이 안되나요...
..., 수도권지역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중지된 기간이므로 동 기간내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2005년에 인허가받은 사항을 2006년도에...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토석채취를 하고 남은 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지 및 허가중지로 낙석이 있는데 이를 채취하여 반출할 수 있는 지?
... 득하여 그 시행이 가능함.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석의 채취는 위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토석의 채취허가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목변경, 추가적인 토석의 반출이 가능한 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적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