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지목변경”에 대한 [4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건]

    부동산/임대차> 용도변경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2

  • 본문[15건]
    • 지목변경 신청

      ... 서류의 사본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의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의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용도변경>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지목변경 신청

    • 지목변경

      ... 변경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목변경절차 지목변경의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용·전용>전용 후 관리>전용 후 관리>지목변경

    • 산지의 지목변경

      ...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를 하였을 경우 지목변경절차 지목변경절차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산지전용>산지전용>전용 후 관리>산지의 지목변경

    •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공인중개사 2>부동산공시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 용도변경의 의의

      ...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지목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의 구분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 제33호). 지목변경이 토지에 관한 것이라면,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용도변경 개관>용도변경 알아보기>용도변경의 의의

  • 100문 100답[0건]
    • 100문 100답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06-0197,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질의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한 뒤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한 경우에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하고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전용 후 관리>전용 후 관리>지목변경

    • 사건명 :06-0197,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질의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한 뒤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한 경우에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하고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전용 후 관리>산지의 지목변경

    • 사건명 :기존에 설치된 묘지에 매장신고가 가능한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질의 :... 분묘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묘지(1978년 - 직권지목변경정리)로 관리하고 있는 묘역에 직계의 묘지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본 묘지에 부친이 사망하자 신규로 묘를 설치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가 접수되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개인묘지, 가족묘지,...
      회답 :종전 구「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적법한 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61. 12. 31. 이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적법한 묘지 및 분묘로 인정되나, 지목이 묘지라 하여 신고(허가)된 적법한 묘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장을...

      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사설묘지의 개관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2건]
    • 사건명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판시사항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전용 후 관리>전용 후 관리>지목변경

    • 사건명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판시사항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산지전용>전용 후 관리>산지의 지목변경

    • 사건명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운영의 준비>매입>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 사건명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7건]
    • 제목 :공장설립승인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질문 :... 2006년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 의한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 부지조성사업으로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보면 건축허가일(2005년)이 기준이라서 부과대상이 안되나요...
      답변 :..., 수도권지역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중지된 기간이므로 동 기간내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2005년에 인허가받은 사항을 2006년도에...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사용>행정재산의 사용·수익>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 제목 :토석채취(채취 후 지목변경 등)

      질문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토석채취를 하고 남은 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지 및 허가중지로 낙석이 있는데 이를 채취하여 반출할 수 있는 지?
      답변 :... 득하여 그 시행이 가능함.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석의 채취는 위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토석의 채취허가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목변경, 추가적인 토석의 반출이 가능한 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적법령,...

      산지전용>토석채취>토석채취>토석채취허가

    • 제목 :복구의무면제관련..?

      질문 :산지전용허가지의 공사완료후 절토부나 성토부에 옹벽이나 조경석등으로 마감하여 실제 법면(경사면)이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도 복구의무의면제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 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나, 옹벽 또는 조경석을 설치하는 것은 비탈면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복구의무면제 대상이...

      산지전용>토석채취>재해방지 및 복구>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 제목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대상 여부 및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문 :....ㅇ 소규모 공장으로 승인된 공장이 부도로 인하여 경매처리 되어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장은 소규모공장이고, 지목변경은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낙찰자가 공장설립 변경 승인(소규모공장이 아닌 일반공장)을 득할시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답변 :ㅇ 농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동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농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허가

    • 제목 :농지전용 변경허가

      질문 :◦농지전용변경허가가 가능 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농지이용·전용>전용 후 관리>전용 후 관리>지목변경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