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대상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종합소득...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따라서,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
...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유 ☞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가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있어 추계과세의 요건
[3]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소득 결정시 원칙적으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 올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복신청 되었으니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수정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가량 더 내야 하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중소기업에...
인적공제 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함)는 ① 당사자, ② 당사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③ 당사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사업자 대표변경과 사업자 종목추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세무서에 가야 처리가 되는지요?필요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가업상속 제외)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폐업일로부터 25일 안)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익년 5월달)를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는 민원실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지인 몇명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업을 할 경우 일단은 종합소득세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저는 지인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고 저율의 이자를 받곤 하였는데.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비영업대금이익(사채이자)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관련 규정 및 예규 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음악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려는데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결제는 안되다고 하여 거부당하였습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세금포탈 및 거래증빙의 노출회피의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법신고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연말 정산 신청하려고 홈택스 이용하고 있는데요월세액 입력하는 부분은 1년치 월세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4.6.2.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