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대상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 종합소득[과세되는 모든 소득...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의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의 <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납부할 수 있다면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
회답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질의 :저는 지인 3명과 함께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업자인 갑과 을은 형제사이인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유 ☞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질의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회답 :...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질의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공급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혜택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있어 추계과세의 요건
[3]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소득 결정시 원칙적으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동업계약 유형에 따른 운영>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규정 적용)>동업자의 운영상 권한
판시사항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사건내용 :... 올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복신청 되었으니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수정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가량 더 내야 하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중소기업에...
평결내용 :인적공제 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함)는 ① 당사자, ② 당사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③ 당사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