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8건]

배달앱종사자

음식점 운영

이사

세탁소 운영자

공인중개사 2

생활법령 본문[37건]

•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공인중개사 2 → 부동산세법 → 국세 )

  ... 참조). 납세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따른 납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4항).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 종합소득세의 납부 (세탁소 운영자 → 세탁소 운영 → 세금의 납부 )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대상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의 납부 (음식점 운영 → 세금 납부 등 → 세금의 납부 등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배달앱종사자 → 배달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따라서,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아파트 분양받기 → 실전! 청약신청 → 신청 전 준비사항 )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4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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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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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11건]

• 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납부할 수 있다면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
  

• 저는 지인 3명과 함께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업자인 갑과 을은 형제사이인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유 ☞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 얼마 전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나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는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을 설정해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가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 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 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는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금으로 부과받게...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함) ※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성실한 위의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혜택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달앱 플랫폼 회사의 전속 배달기사이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을 보장) ◇ 「근로자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① 사용자가 업무의... 기본급 고정급 유무 ⑥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다만,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7세 이상의...
  

카드뉴스[1건]

• 
  (배달앱종사자)

  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례[9건]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819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있어 추계과세의 요건 [3]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소득 결정시 원칙적으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캐디(caddi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퇴직금

  ...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16건]

•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지인 몇명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업을 할 경우 일단은 종합소득세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현행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 비영업대금이익(사채이자)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저는 지인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고 저율의 이자를 받곤 하였는데.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비영업대금이익(사채이자)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관련 규정 및 예규 등에 대하여...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 학원비 카드 결재 거부

  음악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려는데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결제는 안되다고 하여 거부당하였습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세금포탈 및 거래증빙의 노출회피의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법신고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 사업자 대표자 변경과 종목추가

  사업자 대표변경과 사업자 종목추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세무서에 가야 처리가 되는지요?필요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가업상속 제외)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폐업일로부터 25일 안)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익년 5월달)를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는 민원실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 월세소득공제 문의

  연말 정산 신청하려고 홈택스 이용하고 있는데요월세액 입력하는 부분은 1년치 월세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4.6.2.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솔로몬의 재판[2건]

• 연말정산 중복공제일 경우의 해결방법

  ... 5월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복신청 되었으니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수정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가량 더 내야 하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중소기업에 새로...
  ... 아들이나 손자를 가리지 않고 공제대상가족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둘 이상의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 온라인 플랫폼의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를 매개로 배차받아 일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두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V사를 자회사로 인수하여 모바일 앱 ‘달리다’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달리다’는 두카가 소유한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운전기사까지 알선해 주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입니다....
  ...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