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B는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위 원목의 소유권이 A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B의 행위가 절도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이상 A가 B의 행위를 적시하고 그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함에 있어서 위 원목이 A의 소유라고 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 은폐하거나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중대한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중대한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해고근로자>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이며, 시 구 읍 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Q2. 저는 10년 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아무런 탈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 저의 행적을 알아보는 등 저와...
...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회답 :...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습득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
질의 :과실로 부실기업에 대출을 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은행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회답 :...,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입니다.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합니다. ◇ 횡령행위 ☞ 우유협동조합의...
질의 :같은 반 친구들이 제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회답 :...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것 ⑤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것 ⑥ 돌 던지기 ⑦ 침 뱉기 ⑧ 돈이나 물건 등을 감추는 것 ⑨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것 등 ◇ 집단 따돌림 유형의 학교폭력 ① 고의적인 따돌림 ② 사이버 폭력(게임아이템의 사기 또는 절도,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또는 비난 등) ③ 친구를 도우려는 행위를 막는 것 ④ 소지품을 버리거나 감추기 ⑤ 책상을 숨기는 것 등...
질의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질의 :아버지께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회답 :...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됩니다. ◇ 의사상자의 범위 ☞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질의 :방범대원이 방범순찰 근무 중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절도 또는 강도를 축출하거나 체포하려다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구「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의 의사상자에 해당되는지
회답 :... 자를 의사상자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그 적용범위에 있어 절도 또는 강도를 축출하거나 체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질문의 경우 방범대원의 방범순찰 근무 중 절도 또는 강도를 축출하거나 체포하는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인지를 살피건대 방범대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방범위원회에서 방범순찰을 목적으로 채용하여 경찰의...
판시사항 :[1]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474호, 2001. 5. 24. 공포, 2001. 10. 1. 시행)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의 의미 [2] 피해자들을 구조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판결요지 :[1]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을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4]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요지 :...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등 사용사기죄)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판결요지 :...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판시사항 :...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
[2] 절취한 신용카드로 [1]항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가 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의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4] [2] 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성부 및 관계...
판결요지 :...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초과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산입한 판결을 판결서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판결요지 :[1]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사건내용 :오랜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무직씨. 얼마 전 결혼식에 다녀와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나씨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결혼식장에 가서는 축의대 옆에 서서 신부 측의 접수인(接受人)인 것처럼 행세를 했죠....
평결내용 :.... 그러므로 이 돈은 접수처에게 교부된 것으로서, 나씨는 단지 접수처에 교부된 돈을 가로챈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나씨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
【판시사항】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사건내용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고교 2년생 호기심군! 어느 날 하굣길에 같은 반 친구 험악한군과 무서운군이 번쩍번쩍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호기심군이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험악한군은 자기와...
평결내용 :...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의 범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장물인 것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것을 알게 된...
사건내용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평결내용 :... 위반한 범죄, ②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등의 범죄를...
질문 :배상명령 신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상과 요건 등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난당한 물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범인은 모르는데요)
답변 :...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피해 배상제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범죄대상은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강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강간, 추행 등 성폭력, 손괴, 가정폭력 범죄 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 본인...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형사상 배상명령 청구>형사상 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