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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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11건]

• 허위사실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B는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위 원목의 소유권이 A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B의 행위가 절도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이상 A가 B의 행위를 적시하고 그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함에 있어서 위 원목이 A의 소유라고 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해고근로자 →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해고 )

  ...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중대한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판단 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횡령, 배임, 절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Q. 지하철 OO역내의 매장에 별도의 안내문 없이 CCTV를 설치하여 행인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CCTV 촬영 중 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절도행위 금지 문구만 있지 어디에도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A. 정보주체가 CCTV 설치 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이 사례의...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법률명 해당조문 죄명 비고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각 죄의 미수범 포함 제331조 특수절도 제332조 상습특수절도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63조 상습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상습장물알선 포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 국적의 상실 (국적 → 국적의 포기 및 상실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

  ...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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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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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2건]

• 과실로 부실기업에 대출을 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은행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입니다.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합니다. ◇ 횡령행위 ☞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이 우유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된 경우 그가 횡령금의 일부를 판촉비에 사용하였고, 징계면직 이전에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 ☞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엑셀)을 밟아 동료를 사망하게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법원은 다음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범죄의 종류 형법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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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1건]

•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특수절도ㆍ사기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절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점유이탈물횡령]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4]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절도

  [1]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2] 피고인이 갑의 영업점 내에 있는 갑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절도

  [1]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초과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산입한 판결을 판결서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1]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943 절도ㆍ상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점유이탈물횡령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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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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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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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6건]

• 배상명령제도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알려주세요?
  ...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대상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입니다. ...

• 상해죄로수사를받고있는데,피해자와합의를하려고하는데너무큰금액을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해죄로수사를받고있는데,피해자와합의를하려고하는데너무큰금액을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를 마련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예를들어 절도나 상해,손괴피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 배상명령 신청제도 관련 문의(전북 정읍)

  배상명령 신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상과 요건 등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난당한 물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범인은 모르는데요)
  ...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피해 배상제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범죄대상은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강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강간, 추행 등 성폭력, 손괴, 가정폭력 범죄 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 본인...

• 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 및 절차(대전 동부)

  투자 유혹에 빠져 사기를 당해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기당한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형사사건 -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재물손괴,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행,폭행치사상,과실치사상○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권자 : 대상...

•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문의(대전 둔산)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 죄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죄 제외), 과실치사상, 강간ㆍ추행(제304조의죄(혼인빙자간음) 제외),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ㅇ 신청방법 - 피해자(또는 상속인)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솔로몬의 재판[6건]

• 보도자료 확인 없이 기사 쓴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고소당해 A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시 경찰청 홍보담당경찰관은 김효자에 대한 조사 도중 출입기자들에게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문서를 추가 취재를 전제로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추가...
  정답은 “ 1. 김효자 : 당연히 있지,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줘야지!”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 축의금은 저에게 주세요

  오랜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무직씨. 얼마 전 결혼식에 다녀와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나씨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결혼식장에 가서는 축의대 옆에 서서 신부 측의 접수인(接受人)인 것처럼 행세를 했죠....
  .... 그러므로 이 돈은 접수처에게 교부된 것으로서, 나씨는 단지 접수처에 교부된 돈을 가로챈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나씨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 【판시사항】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 혹시,,, 하며 샀던 오토바이, 알고 보니 장물?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고교 2년생 호기심군! 어느 날 하굣길에 같은 반 친구 험악한군과 무서운군이 번쩍번쩍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호기심군이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험악한군은 자기와...
  ...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의 범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장물인 것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것을 알게 된...

• 돈벼락 사건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나영석은 이번에는 만재도로 떠나자며 차승원과 유해진, 손호준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여행을 떠날 때면 언제나 앞장서서 모든 준비를 맡아하고, 약속시간에 한 번 늦은 적이 없는 나영석은 어쩐 일인지 오늘은...
  ... 뿌린 돈을 주워간 사람들을 「형법」 제329조의 절도와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

  호동이와 수근이가 함께 강원도 속초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바이마을을 지나던 호동이는 순대 한 접시만 먹고 가자고 조릅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순대 한 접시를 시켜 놓은 호동이와 수근이. 늘 배고픈 호동이가 정신없이 순대를 먹는 것을 본 수근이는...
  ...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거나 여관 등에서 숙박서비스를 받는 것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