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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저당권”에 대한 [21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 본문[167건]
    •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제91조제3항 및 제4항). (예시) 등기순위 권리 권리자 일자 권리내용 권리의 말소 인수 1 전세권 갑 2006. 02. 23. 보증금 300,000,000 존속기간 2년 배당요구 있으면 말소 배당요구 없으면 인수 2 저당권 을 2006. 04. 02. 채권액 100,000,000 말소(최선순위) 3 지역권 병 2007. 09. 15. 20년(지료 무료) 말소 4 가압류 정 2008. 09. 15. 채권액 150,000,000 말소 5 강제경매 을 2009. 01. 16. 이 경우 을의 저당권은 매수로 인해 말소되고,...

      부동산 경매>입찰의 준비>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물적담보계약

      ... 수 있습니다. 담보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0조). 저당권의 효력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금전거래>금전거래 계약체결>채권담보계약>물적담보계약

    • 신청서 작성

      ... 몇 번 아무개 지분 전부 저당권 설정” 특정 순위로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일부의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 때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을구 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이전”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저당권설정” (2)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인 때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저당권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등기>근저당권>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서 작성

    • 저당권저당권의 구분

      ...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민법」 제371조). 근저당권저당권의 성질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민법」...

      부동산등기>근저당권>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근저당권저당권의 구분

    • 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 부기등기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주택연금>주택연금 지급>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 100문 100답[31건]
    • 부동산/임대차 : 근저당권 설정등기

      질의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답 :...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조회수: 7832건 추천수: 2298건

    • 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임차권)

      질의 :권리분석을 해 보니 저당권이 1순위, 임차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저당권과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나요?
      회답 :...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압류, 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1순위로 등기된 경우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2순위로 등기된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등기된 후순위 권리로서 말소되므로 이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조회수: 10128건 추천수: 2782건

    • 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지상권, 지역권)

      질의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
      회답 :....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후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조회수: 10580건 추천수: 3236건

    • 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전세권)

      질의 :관심 부동산을 권리분석해 보니 전세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권리도 인수되나요?
      회답 :...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그러나 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1순위로 등기되고, 2순위로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그 권리가 인수되지 않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조회수: 10167건 추천수: 2961건

    • 부동산/임대차 : 올려준 전세금의 약점

      질의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회답 :...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는...

      조회수: 7099건 추천수: 2126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8건]
    • 사건명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집행공탁) [3]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80조제1항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판결요지 :...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집행공탁>집행공탁 개관>집행공탁 개관

    • 사건명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부당이득금 등

      판시사항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부동산의 취득>부동산의 취득>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판시사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임차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사건명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판시사항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적극) 2. 재판상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판결요지 :...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부동산의 취득>부동산의 취득>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2. 기존 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에게 구분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변경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 등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그러한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한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거나 이에 부합된 것이 아닌 별개의...

      부동산 경매 법제 개관>부동산 경매 개요>부동산 경매의 대상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헌법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1997.8.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한...
      판결요지 :...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은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나. 이...

      퇴직금제도>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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