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취소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조). 재혼 취소 효과 재혼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 재혼 금지대상 재혼 금지대상 재혼한 경우 효과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재혼 무효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 성(姓)과 본(本)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재혼 무효 효과 재혼의 해소 재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10조, 제840조 및 제843조).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하여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국,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재혼하면서 전혼(前婚)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부), 처(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비추어 보아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부), 처(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여기에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부)와 ‘재혼한 처(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언 후 재혼하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키로 한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 자라 가족의 정이 그리운 춘희~
북적북적 대가족인 효동과 재혼하여 채원과 같은 예쁜 딸을 두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 채원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예비 사위 세윤을 볼 때마다 30년 전 낳자마자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슬퍼지곤...
정답은 “① 마홍주: 그럼요~ 만약 둘이 결혼한 다음에 세윤이 춘희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둘이 남매라고는 하지만, 효동과 춘희가 이혼을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춘희와 채원의 모녀관계는 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혼을...
... 전화로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고 황남봉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이권양은 한지웅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사장이던 한지웅은 딸 황금란을 자신의 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15년간 아버지와 딸로 산...
① 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내 아내가 이상하다? 노당해씨는 결혼 후 아내에게 큰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혼한 전력이 있으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노당해씨... 그동안의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노당해: 당신이 어떻게 이럴수...
... 아이 둘을 낳았으나 전 남편과 문제가 생겨 별거중이던 1994년에 박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고, 2년 뒤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재혼하였다. 이후 2009년에 박씨는 정씨가 전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결과...
유족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제가 재혼을 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권상실)에 따라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할 때는 권리가 상실되어 연금수급이 종료됩니다.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으로 수급권이 상실되면 재혼 후 30일이내에 우선 전화로 국방부에 신고(02-748-6663～6664)한 후 유족연금 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및...
...]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여기서 2항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재혼하기전에는 인척관계가 유지되고,(예를 들어, 처제,장인,이모 등이 성립되고), 재혼하면 전처와의 이런 관계가 해소된다는...
... 소멸됩니다(제775조 제2항). 나. 질의하신 내용 중 사망한 처의 동생(또는 언니)과 귀하는 인척관계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재혼하는 경우 인척관계가 소멸하지만, 혼인 중 태어난 귀하의 자녀들과 이모는 모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처(아이들의 엄마)의...
재혼부부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인정 여부
... 제고 등을 위하여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혼부부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이중으로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재혼부부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인정 여부
... 제고 등을 위하여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혼부부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이중으로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유족연금을 수령하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은 유족연금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재혼한 때, 사망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