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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재혼”에 대한 [13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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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재혼

  • 생활법령 본문[37건]

    • 재혼 취소 (재혼 → 재혼 개관 → 재혼 무효ㆍ취소 )

      ...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취소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조). 재혼 취소 효과 재혼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 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 → 재혼 개관 → 재혼 성립 )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 재혼 금지대상 재혼 금지대상 재혼한 경우 효과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재혼 무효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재혼 → 자녀문제 → 친족관계 )

      ... 성(姓)과 본(本)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 재혼 무효 (재혼 → 재혼 개관 → 재혼 무효ㆍ취소 )

      ...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재혼 무효 효과 재혼의 해소 재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재혼 → 재혼 개관 → 재혼 성립 )

      ...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10조, 제840조 및 제843조).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하여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53건]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영천시 → 출산장려금 )

      ... 출산 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출산 양육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하고 재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자녀 순위에 따라 위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영천시 출산 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재혼 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시 지원받고 있는 영천시 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 → 출산장려금 )

      ... 지원할 경우 중복해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금의 차액만 지원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의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합니다(「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재혼가정은 재혼 전에 지원대상자가 낳은 자녀를 모두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재혼 후 출생아가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 지원합니다(「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 출산장려금 )

      ... 기준으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의 자녀를 포함해서 산정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제4항). 사망한 자녀 입양한 자녀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만 해당함). 지원 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및 보호자 재혼 등은 자녀의 순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상북도 고령군) → 경상북도 고령군 → 출산장려금 )

      ... 순서에 따릅니다(「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입양: 출생 후 1년 미만인 사람를 입양할 경우에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입양아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 수만 인정함 재혼: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였을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함(다만,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이혼 사망 등의 경우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거주를...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충청남도 금산군) → 충청남도 금산군 → 출산장려금 )

      ... 지급: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 2차 지급 이상: 1차 지급일이 속한 달 출생지원금 지급 시 자녀의 순서는 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지원 신청일 이후에 손위 자녀의 사망, 자녀의 입양 및 보호자의...
  • 100문 100답[14건]
  • 카드뉴스[7건]
  • 판례[9건]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의 범위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 및 일부부지급처분 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

      1.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2.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3.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1. 「섭외사법」 제15조제1항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구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혼인취소

      1.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의 의미 2.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혼인무효확인 등

      1.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2.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1.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2.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2건]

    •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8건]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을 할 경우 연금 지급

      유족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제가 재혼을 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권상실)에 따라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할 때는 권리가 상실되어 연금수급이 종료됩니다.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으로 수급권이 상실되면 재혼 후 30일이내에 우선 전화로 국방부에 신고(02-748-6663～6664)한 후 유족연금 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및...

    • 민법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의 해석에 관해서요

      ...]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여기서 2항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재혼하기전에는 인척관계가 유지되고,(예를 들어, 처제,장인,이모 등이 성립되고), 재혼하면 전처와의 이런 관계가 해소된다는...
      ... 소멸됩니다(제775조 제2항). 나. 질의하신 내용 중 사망한 처의 동생(또는 언니)과 귀하는 인척관계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재혼하는 경우 인척관계가 소멸하지만, 혼인 중 태어난 귀하의 자녀들과 이모는 모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처(아이들의 엄마)의...

    • 재혼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청약시,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인정 여부

      재혼부부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인정 여부
      ... 제고 등을 위하여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혼부부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이중으로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 재혼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청약시,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인정 여부

      재혼부부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인정 여부
      ... 제고 등을 위하여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혼부부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이중으로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유족연금을 수령하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은 유족연금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재혼한 때, 사망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 솔로몬의 재판[3건]

    • 채원과 세윤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 자라 가족의 정이 그리운 춘희~ 북적북적 대가족인 효동과 재혼하여 채원과 같은 예쁜 딸을 두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 채원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예비 사위 세윤을 볼 때마다 30년 전 낳자마자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슬퍼지곤...
      정답은 “① 마홍주: 그럼요~ 만약 둘이 결혼한 다음에 세윤이 춘희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둘이 남매라고는 하지만, 효동과 춘희가 이혼을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춘희와 채원의 모녀관계는 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혼을...

    •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씨는...

      ... 전화로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고 황남봉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이권양은 한지웅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사장이던 한지웅은 딸 황금란을 자신의 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15년간 아버지와 딸로 산...
      ① 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 내 아내가 결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내 아내가 이상하다? 노당해씨는 결혼 후 아내에게 큰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혼한 전력이 있으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노당해씨... 그동안의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노당해: 당신이 어떻게 이럴수...
      ... 아이 둘을 낳았으나 전 남편과 문제가 생겨 별거중이던 1994년에 박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고, 2년 뒤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재혼하였다. 이후 2009년에 박씨는 정씨가 전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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