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구역 ￭ 액화석유가스(LPG)연료 사용 허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대중교통의 이용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보행편의 지원 ￭ 활동지원급여제도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고용 ▪ 수당 및 연금지원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장애인 취업 창업 장애인 교육 ▪ 장애인 개념 및 등록 ▪...
... 이동권을 갖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 (저상형)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시내버스 (일반형)...
...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소득세 감면 ￭ 상속세 감면 ￭ 증여세 면제 ￭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 공공시설 요금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여객운임 감면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그 밖에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등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장애인보조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311~312쪽 참조). 구 분 내 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동반한 장애인에 대한 거부 금지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때,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것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 ‘보도’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터널 안 및...
... 대표 자식바보 나가장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지만, 두부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장녀 나효녀가 일하는 GK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체재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운행제한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나요?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월 1일 입사했서 근무중인 직장에서 경영상의 난으로 6월 말까지만 근무부탁한다고 하는데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으며구직의사가 있으므로 직장을 수소문해보겠지만 바로 연결이 될경우 수령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장애인이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3. 신청절차 ☞ `11. 9.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①... 희망하는 지역 -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③ 센터에서...
...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는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시장은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함)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설치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공원, 하천, 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함), 자전거 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함)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11조제2항 제3항 참조).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의 주민을 우선 지원합니다(「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사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