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 등 폐기물의 발생 억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 해야 하는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3. 통신 사무기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름 나. 재사용...
... “재활용사업자”라 함)에게 자원의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운영 재활용단지 조성...
... 해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및...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자원의절약과...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반환시 신고에 대한 보상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는 신고 건별로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의 범위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섬유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