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8조제4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 제품 포장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는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구분 내용 1.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억제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 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4항제3호 본문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반환시 신고에 대한 보상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는 신고 건별로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의 범위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섬유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