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조).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 폐기물발생 억제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는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도 소매업(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제외)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6호 가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 금지대상 제과점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아목 본문). 제과점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질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1호아목 단서 및 「1회용품...
1회용품 줄이기>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카페 및 음식점 등>제과점의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질의 :어릴적 음료수병을 모아서 슈퍼에 반납하면 20-50원씩 돌려받았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에도 존재하나요?
회답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빈용기보증금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홍보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 개발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질의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회답 :...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소매업자가...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질의 :대형마트에서 1회용 봉투 사용금지에 따라 종이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어떤 마트에서는 종이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종이봉투 값으로 50-200원의 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회답 :...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의 경우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순수 종이재질로 제작된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은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관행의 정착 및 국민 불편...
질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ㆍ포장재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는바,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보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질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폐기물 소각시설(고온용융처리시설)의 경우 고온유지를 위한 보조연료중 일부를 고형연료(RPF, 사용량:50kg/hr이하)로 사용할...
답변 :... RPF 등 고형연료제품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한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그 중 전용...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또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5호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