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임대차”에 대한 [103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4건]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산지전용

    부동산/임대차> 농지이용·전용

    부동산/임대차> 농지취득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경매

  • 본문[309건]
    •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사전준비>임대차>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

      ... 경우 √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건물 관리>이용 관리>임대 관리>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취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2) 임차인이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창업준비>점포계약>임대차계약

    • 점포계약

      ...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미용업 창업ㆍ운영>창업 준비 단계>입지선정 및 점포계약>점포계약

    • 임차인의 보호

      ...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 대항력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대항력의 요건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음식점 창업>점포 준비>점포 계약>임차인의 보호

  • 100문 100답[77건]
    • 창업 :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질의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회답 :...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회수: 2657건 추천수: 648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질의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4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조회수: 9609건 추천수: 2465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보호 ☞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성립하면, 임차인은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에 대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조회수: 9795건 추천수: 2651건

    • 창업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질의 :분식점을 창업하려고 지하철역 근처의 상가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대항력의 요건 ☞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조회수: 2567건 추천수: 715건

    • 창업 : 임대차 계약

      질의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요.
      회답 :... 학원 교습소가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대항력,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상가건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액 이하인...

      조회수: 7399건 추천수: 2291건

  • 법령해석례[7건]
    • 사건명 :법제처 09-0384,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2009. 12. 24.)

      질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 구하기>집 내놓기>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 사건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질의 :...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 질문(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 갖추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답변(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적용범위로 규정하는 상가건물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같은 법에서도 상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의 상가건물이란...

      사전준비>임대차>임대차 계약

    • 사건명 :05-0149,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2006. 2. 3.)

      질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회답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배출시설 운영>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권리와 의무의 승계

    • 사건명 :환산보증금계산 시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

      질의 :○ 질문 (1)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답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답변(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에서 보증금 외에 차임(월 단위의 차임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사전준비>임대차>임대차 계약

    • 사건명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 시 권리금의 반환 여부

      질의 :... 1985. 3. 10.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1동에 대하여 임차료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조로 1,500만원을 주고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임대인이 1988. 2. 28.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서 1988. 2. 28.부로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료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회답 :... 권리금의 반환 여부에 관해서도 권리금의 지급 시 권리금의 반환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그러한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그 지역이나 업종의 관행이라면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의 성격상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법원의 하급심판례도 그러한...

      이용 관리>임대 관리>임대차 계약

  • 행정심판례[1건]
  • 판례[165건]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입주생활>임대차 승계>임대인의 지위 승계

    • 사건명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8330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및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판결요지 :...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임차료>차임의 지급 및 연체

    • 사건명 :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판결요지 :...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제하는 것으로서,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임대차계약의 갱신>묵시의 갱신

    • 사건명 :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판시사항 :...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판결요지 :...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입주생활>임대차 승계>임차권 양도의 제한

    • 사건명 :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판시사항 :...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판결요지 :...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입주생활>임대차 승계>전대차의 제한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3건]
    • 제목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3달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주택건물이 경매되었습니다. 윤재인 : 제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저도 권리가 있어요! 저도 경락대금에서 변제를 받아야겠어요. 저당권자 :...
      평결내용 :...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내용 :... 친한데다가 밀린 월세는 어차피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2년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탄이아빠는 2014. 1.부터 2.까지 2개월분의 차임을 또 다시 연체하고 마는데요. 더 이상은 참을...
      평결내용 :...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인 경우가 많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연체차임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것에 의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 제목 :경매 시 무상임대차 확인서 작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가부

      사건내용 :... 것이 확실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 할 우리 박사장이 아니죠. 박사장은 임차인 배서민에게 해당 임대차는 무상임대차로 향후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구슬렸고 임차인도 ‘뭐 서류 한 장 써주는 건데.......
      평결내용 :...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그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 제목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사건내용 :전세계약 만료를 이틀 앞 둔 나일수씨 부부. 남편: “자기야, 큰일 났어. 아까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3천만원이나 올려 달래. 당장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입금하라는데 어떡하지?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아내: “지난 주에 보일러 수리 때문에...
      평결내용 :...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최대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 제목 :제가 왜 친구의 월세까지 부담해야 해요?

      사건내용 :...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씨와 조씨는 입주 후 6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나씨와 조씨의 월세 부담비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주인백”: “나당당”씨 월세가 4개월이나 밀렸는데...
      평결내용 :... 대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 국민신문고[110건]
    • 제목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인가

      질문 :...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답변 :... 범위 내 환산보증금의 임대차계약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상임법 제16조), 상임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 개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제목 :농지 임대차 가능여부

      질문 :... 임대차계약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는데요~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는 임대가 가능한걸로...
      답변 :... 농업경영을 하다가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도 아닌 것으로 파악되므로 임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ㅇ 참고로, 개인간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는 2005년에 도입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하여 임대차를 할 경우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성립이 가능하니...

      농지이용·전용>농지이용>임대차ㆍ사용대차>임대차ㆍ사용대차

    • 제목 :임대료 연체시 계약해지 여부

      질문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임대차계약의 종료>임대차계약의 종료>계약의 갱신 및 해지

    •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관하여

      질문 :....개인 사업자등록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점포 임대차계약만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합의된 임대차 계약변경은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와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필히 사업자등록...
      답변 :...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때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민박 사업자>사업 신고>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제목 :농지원부의 임차기재

      질문 :... 경작자에게 자경하겠으니 농지원부 수정에 협조를 요청하니 2년치분의 돈을 요구하고있음. 면사무소에 의의를 제기하니 경작하고있으므로 임차기재 했다함. 물론 소유자에게는 확인도없고, 임대차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임차로 기재가 가능한지요 ?...
      답변 :...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 ※ 농지법 제23조에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경우 1. 질병, 3월이상 국외여행,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지이용·전용>농지이용>임대차ㆍ사용대차>임대차ㆍ사용대차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