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함(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일조권 방해 시 가능한 조치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유용한 판례 정보 유용한 판례 정보 ◇ 굴착공사로 인한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에 따른...
... 참여하려는 사람은 임차인의 거주 여부 외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물 면적, 모양, 난방방식,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2. 건물 위치, 전망 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3.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4.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상가건물 상가건물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 목적을 잘 생각해야...
...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이사하기 전 주변 여건을 확인하세요~ 1. 지형: 남향이 트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지형에 위치한 주택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일조권 및 통풍상의 유리함이 있어 쾌적성은 물론 주택 가격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교통여건과 도로: 직장과 자녀들의 통학거리가 알맞아야 하며, 쇼핑센터나 각종 시설의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이...
...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조권 방해에 따른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일조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면적, 모양, 난방방식,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② 건물 위치, 전망 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4.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조정사무를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2]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나.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나.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신축대지에 접한 기 개설(10년전)된 도시계획상 20미터 도시계획도로의 실제 도로폭이 19.2~19.5미터로 도시계획상 도로폭(20m)에 미달되었을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을 배체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부상 도로가 되는 것이며, 도시계획 등으로 고시되어 공부상 도로폭이 20미터라면 실제 도로의 폭이 일부 미달한 경우라 하여도 위 단서규정에 따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 보아 정북방향 일조권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임 (법 제53조 ⇒ 제61조, 2008. 3. 21.)...
김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이 잘 드는 정남향의 빛나라 아파트로 새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바로 앞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네요. 한 층 한 층 골조공사로 쌓아 올라가더니 급기야 오전 중에는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를 경우 사례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