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0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 제70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일과가정생활』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출산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는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유형 ☞ 유연근무제는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③ 근무량 조정,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주요 유형> 분류 주요 유형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 「근로기준법」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③ 근무량 조정 ▶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식 발매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비영리 목적으로, ③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고 서로가 가진 C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듣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2008.06.31 이며 지수조정율이 5.09% 이고 비대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ES 금액은 : 계약금액(100,000*1.033*1.0375*5.09%) - 선급금(30....12.31일 기준) DS금액 산출과정을 보면 3차ES 기준일인 2008.06.31일과 2008.12.31일 까지 비교대상이 되어 등락율에 따라 DS금액이...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선금공제를 하여야 하지만, 물가변동으로...
... 2008.06.31 이며 지수조정율이 5.09% 이고 비대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ES 금액은 : 계약금액(100,000*1.033*1.0375*5.09%) - 선급금(30....12.31일 기준) DS금액 산출과정을 보면 3차ES 기준일인 2008.06.31일과 2008.12.31일 까지 비교대상이 되어 등락율에 따라 DS금액이...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선금공제를 하여야 하지만, 물가변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