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규정에 의해 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업무명령, 인사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 업무명령 위반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부당한 경우 그 거부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전직 등 인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반발하여 회사에...
... 제19조). 1. 보안 관인관리, 문서의 접수 발송, 예산 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 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지휘관은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희망자가 기간을 정해 실시 1주일 전까지 탄력근무를 신청할 경우 분장 업무의 특성 및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명령을 하되, 각 군의 인사명령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4조). 근무 유형선정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 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행태상 사유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②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③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④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⑥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⑦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⑧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⑨ 회사 및 상사에...
... 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함)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 있을 것 2.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 근로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에 회사의 인사규정상 각 대기발령처분은 당연면직처분과 직접... 못하였고, 회사가 내세우는 통상해고 사유가 회사 인사규정상의 당연면직 내지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인사발령과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그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인사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인사발령과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그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인사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인사발령과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그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인사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인사발령과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그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인사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지 여부(소극)
[2]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제2차... 여부(소극)
[3]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의 효력
[4] 제1차 해고가 다투어지고 있는 중에 행해진 제2차 해고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1]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3]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해고, 휴직, 배치전환에 관한 인사는 조합과 협의한다...
가.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 협의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작성ㆍ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서 배차지시의 성질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및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정직ㆍ해고ㆍ휴직ㆍ승급ㆍ상벌ㆍ배차 기타 제반 인사원칙에 관하여는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저희 남편이 군인이다 보니까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제가 하는 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약 1년10개월정도 근무 하였구요12월6일 날짜로 퇴직서를 작성하기로 원장님과 좋게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짧은 상식으로 주거지...
...?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받아 회사를 옮기게 되었을때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신청하실때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인사명령서와 실업급여신청 대상자의 등본 및 초본이 필수적으로...
...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단규집상 직위해제는 20% 감봉 및 직무제외 등 현실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조치이지만,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절차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 대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부당해고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단규집상 직위해제는 20% 감봉 및 직무제외 등 현실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조치이지만,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절차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 대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부당해고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 밤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7시경쯤 본사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포항의 한 근무지로 출근을 하라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본인의 의사나 희망을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내일 오후에 부산에서...
... 이유없이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그 날부터 3개월...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부당한 전직으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 오후6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작업종료후 출근부에 본인의 출근시간과 사인을 기재하였으며 본인은 첫출근후 면접을 본 인사관계자에게 구두로 퇴사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인사관계자는 인지하였으며 1일임금을 지급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면서...
...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약속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 소집 문서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만 아니라 나반성씨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복하였다는 등 개략적인 징계 사유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징계 담당자 김정보씨가 사내...
... 사례는 인사 담당자가 특정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사내에 게시하였을 경우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내에 게시한 행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